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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21世紀 韓國의 選擇] 韓國의 選擇: 理念이 安保環境을 決定한다 = Korea's Option: Ideology Determines the Secu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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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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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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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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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아시아 절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이념과 체제이다. 흔히 냉전의 종식을 이념시대의 종언처럼 착각하고 있으나, 적어도 아시아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 아시아에서는 20 세기 후반 구소련의 볼락으로 가속화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범세계적인 역사적 추세를 멈추게 하는 강한 역풍이 불고 있다 . 동아시아 칠서의 중국이 점차로 강국의 조 건을 갖추어 가연서 미국 주도의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공동체” 창설 운동에 저항하면서 적어도 옛날 중국이 지배했던 아시아지역에서라도 재건 하려하고 있다. 앞으로 신 아세아질서 구축 노력에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 한미농맹의 재조정으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한국에게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이 처한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 집권여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중국을 미국에 대체한 수 있는 안 전보장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국을 티베트처럼 자국영향권 내에 편입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국면 정서상 어떠한 한국정부도 추진할 수 없다 . 일본은 설질적인 협력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동맹수준의 공식 안보 보장자로 선택할 수는 없다 . 일본도 한국에게는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셋째로 한국은 객관적인 국력을 감안할 때 강대국과의 동맹 없이 동북아 에서 자주권을 지키며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주변국들은 모두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동맹은 자주권을 지키는 수단이지 자주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동맹의 포가는 자 주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적 신 아시아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김은 자유 만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삼고 이 책 앞에 실린 각 지역 전 문가들의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정책선택분석을 유념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를 모색하는 길 뿐이다 . 이념적 선명성을 통한 미국주도 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공동체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변국과의 우호선린관계 수립은 한국을 자주권수호와 지속적 번영을 추구하게 하며 , 더 나아가 민족 의 염원인 통일을 원활히 달성하게 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Asia's order in the 21 st century. While the end of the Cold War has often been taken for the end of ideology, it is not-especially in Asia. Against the ongoing historical trend for liberal democracy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20th century there emerges a new counter-trend that could resist the creation of a "single global community of liberal democracies." China, an up-and-coming power, will try to rejuvenate its past glory and influence in East Asia. In the making of a new Asian order as well, a more independent and more powerful China and a U.S.-allied Japan would likely compete each other. A series of recent readjustments in the ROK-U.S. alliance have called for a serious pondering over Korea's likely future options. That would not come easil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no country other than the U.S. possesses the capability enough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Som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have taken China as a future security partner substituting the United States. It is far more likely, however. that should the ROK depart from the U.S. alliance networks it could even fall into the status of a '"new Tibet" i.e. under the constant control from Beijing. In short, China is not part of a solution. but that of a problem. Second, for reasons of history and public sentiments any ROK government-now and in the future would find it well-nigh impossible to form a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Japan is and could become a country of security cooperation, but not a formal security ally. Japan is not a option. either. Third, in light of its national power vis-a-vis that of its surrounding major powers, Korea -- unless allied with a major power u- is unlikely to sustain its independent status and its national sovereignty. An alliance, in short. is a means to prop up a nation's sovereignty. not an act of abandoning it as some have wrongly understood. A cold reality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dictates that abandonment of an alliance relationship would lead to the deprivation of one' s sovereignty.
For this reason, Korea's sale and most feasible option is to make known its firm conviction on liberal democracy to the world; to strengthen its existing alliance with the U.S.-a like-minded liberal democratic country; and to maintain amicable and fruitful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Japan. An in-depth analysis found in this issue by Korea's leading regional and strategic analysts would shed light on this critical issue. Korea's ideological clarity, in tandem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U.S.-led world of liberal democracies and its friendly ties with China and Japan, would not only ensure its continued independence and prosperity and but also pave the way for the long-cherish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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