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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경찰단위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the Crime Prevention Program of German State Police Unit -Around the Safety Monitoring System in Bayern and Volunteering Policy System in Baden-Württe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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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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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26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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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른州 내무부는 1994년 1월부터 안전감시제도(Sicherheitswacht) 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정규경찰관과 함께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환영을 받고 있다. 부언하면 시민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적극 참여한 안전감시원제도는 수년이 지난 후 학자들과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및 시민의 공동의식 강화면에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가두범죄를 예방 및 해결하는 동시에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바이어른州에서 안전감시제도는 시범실시 지역과 함께 6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이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州 내무부에서도 1963년부터 (有給)자원경찰관제도(Freiwilliger Polizeidienst)를 무보수명예직으로 도입하여 부족한 정규경찰 인력을 보완해 주고 있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과 정규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정착시킴은 물론 범죄예방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이 밖에 독일 헤센(Hessen)주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모델을 그리고 작센(Sachsen)주에서는 파트너주인 바이어른(Bayern)주의 모델을 각각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위의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제도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들은 위 제도를 시행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제도는 아직 법적토대 없이 시행중이므로 정규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입법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제도가 법적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독일의 범죄예방 모델은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Following the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each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se government ministries is 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labor, 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and agri-food, Department of Justice, the Ministry of heal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f Bayern enacted acts on safety monitoring system from January 1994, which are recognized as a successful example of community policing with regular police from citizens. Furthermore, the safety monitoring system in which citizens involved actively as an unpaid honorary position has received evaluations from scholars and citizens that it has contributed greatly in the civic participation and consciousness for crime prevention. It is also regarded to have contributed on protecting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as well as preventing street crimes. The safety monito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more than 60 local governments and model implementation areas in Bayern and it is increasing steadily. Als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f Baden-Württemberg adopted the volunteering policy system from 1963 as an unpaid honorary position to complement the lack of regular police force. These systems have settled down as successful models not only in community policing but also crime prevention. Besides, Hessen in Germany adopted and settled down the Baden-Württemberg's model, and Sachsen adopted the Bayern's model respectively. The above systems are very similar to Korean autonomous security system. However, while those systems in Germany are enforced on the basis of laws, Korean autonomous security system doesn't have any legal foundation that it is yet inadequate for a true community policing with regular police and citizens. Therefore, German crime prevention model can be a good benchmark for Korea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the autonomous security system that is now accelerating legislativ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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