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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 A Study of the Tort Liabilit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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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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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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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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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 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북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비하여 단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n author intends to analyze features of the Personal Damage Act(PDA) in North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damages law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K.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ensation for personal damage is restricted to a tort. The Civil Act of the N.K. Section 246(2) provides that A person who infringes on a human dignity or honor, and leaves another’s body and personality with indelible scars should compensate without reference to prescription. This Section could be construed as a positive protection against the tort.
Second, someone insists that the compensation of the PDA of the N.K. does not cover infringement of the human body, but only covers an infringement of freedom, honor or personality. An author thinks, however, that there is no a resonable reason to interpret restrictively the Section 246(2) in relation to Section 248 of the PDA.
Third, Section 45 of the PDA provides that right to the compensation against an infringement of the human body should not be transferred. It is notable that this is similar to Civil Law both in Germany and Japan.
Forth, it should also be pointed that, where a victim dies, a lost income is not recognized.
Finally, an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ond is only one year, but, in case of an infringement of the human dignity or honor, and leaves another’s body and personality with indelible scars, the victim is able to claim his or her damages without prescri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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