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글이다. 국가를 위
해 청춘을 바치고 희생을 한 제대군인에게 일반사회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과 채용관의 변화로 제대군인들의 설자리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40-50대의 중장년층 가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서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삶은 그렇게 쉽게 잊히고 묻히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적인 관심은 미미하고 더불어 국민적인 관심은 더더욱 미미하다.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행가능하게 되기까지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도중에 수정이 되는 등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제도와 정책 역시 그 수준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사요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의료시설인 보훈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대기시간이 평균 1달이 넘게 걸리는 건 예사이며, 그들을 위한 침상이나 기구들이 마련되지않아 고통 받고 있는 환자 및 유가족의 수가 엄청났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료진은 그 수와는 전혀 비례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라 그 수준이 더욱 심각했었다. 결국은 자기부담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연금문제와 직결된다. 풍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지원금이 조달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근 지원금 논란으로 또다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것에 관한 심각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원 금액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의 문제로 다시 대두된다. 정부차원 지원체계 역시 문제점이 많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들의 제2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취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충족되어 취업률을
높이고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하겠다. 아직까지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 인력
편성 및 정부적인 관심과 연구가 미비한 상태다. 국가유공자의 선정기준 역시 모호한 상태이며, 특히 6·25 소년 참전병이란 18세 이하의 소년이 정규군으로 참전하고 제대한 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 당시 많은 소년 병사들이 현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역시 시급히 해결하여 국가적인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위해 싸워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시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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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군 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 12 "국방부 홈페이지"
• 13 "국방대담"
• 14 "국방대담"
• 15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16 대한민국 정책포털,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17 "軍의료서비스 민간병원 못잖게 좋아진다"
• 18 "http://100.naver.com/100.nhn?docid=743951"
• 19 "2009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