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배경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 이후 유럽은 경제통합에 이어 유럽연합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통합을 위한 바탕을 다지고 있다. 유럽의 통합노력 이면에는 미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은 하나로 합해져야만 모든 면에서 미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유럽인은 자각하고 있다. 분할되거나 개별국가로서의 유럽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력``(일본+중국)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개별국가는 나름대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각국간에 중첩되어 있고, 현실정치 문제로서의 유럽통합과 이상주의로서의 유럽통합이 조화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는 데는 많은 논쟁이 없을 수 없고, 비판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장래는 대체적으로 심화와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장래는 단기적으로 합의와 다수결의 절충형을 정책결정으로 발전시키면서 독자적인 안보협력체를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의 안보독립이란 측면에서는 NATO의 기존틀 안에서 유럽의 군사적 자율성을 일정부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미래회의(CFE)가 제출한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헌법``의 초안은 EU를 유럽통합의 모체로 하여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헌법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6월 EU정상회의에 제출될 ``최종안``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유럽통합에 관한 청사진을 보게 되겠지만, 그 끝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