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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사상적 배경 =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Land Reform: Syngman Rhee's Understanding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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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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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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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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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제헌의회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지지하며 민주주의에 대하여 언급했다. 1948년 12월 4일에 행한 ‘토지개혁 문제”라는 연설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기독교, 신분차별 철폐,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이승만에게 ‘민주주의’로 이해되고 있었다.
본고는 이승만이 민주주의 개념을 처음 접한 1895년부터 농지개혁을 실시한 1950년 4월까지, 그의 주요 저작들과 활동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첫째는 배재학당 입학(1895)에서 한일합방까지(1910)의 구한말 시기로, 이승만은 「독립정신」과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논설들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함께 주장했다.
둘째는 한일합방(1910)에서 해방(1945)까지의 독립운동 시기로, 이승만은 「한국교회핍박」, 「태평양잡지」 등의 저술과 「신한민보」와의 인터뷰, ‘세 가지 시원한 것”이라는 연설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신분차별 철폐 및 성경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으로 해설했다.
셋째는 해방(1945)에서 농지개혁(1950)까지의 미군정과 건국 초기의 시기로, 이승만은 「건국과 이상」, 「일민주의 개술」 및 국회 연설과 방송 연설, 각종 담화를 통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이념인 민주주의를 농지분배라는 현실문제에 적용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지주제를 폐지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에게 땅을 분배한 농지개혁의 사상적 배경은 이승만의 “민주주의”였다.
During the Constituent Assembly that began in May 31 1948, Syngman Rhe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upported Land Reform and mentioned about democracy. During his speech called "The Problem of Land Reform" in December 4 1948, President Syngman Rhee argued the three reasons why the Land Reform should be done: Christianity, abolition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social status, and democracy.
The thesis analyzes how "democracy" was depicted in Rhee's major writings and activities in three periods. The Late period of Joseon (1895~1910) is when Rhee argued democracy, Christianity, and the ideology of freedom and equality through his writings at Hansung Prison. The Independence Movement period (1910~1945) is when Rhee, through interview and works, explained democracy as freedom and equality that rooted from the Bible. The early period of the foundation of Korea (1945~1950) is when Rhee, through speeches, applied his conviction in democracy through the Land Reform.
The ideological background that abolished the landlordism continued for thousands years and distributed lands to farmer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was Rhee'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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