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링크(link)와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4(3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인터넷은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사용이 대중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링크와 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기존의 음악, 영상, 책과 같은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또는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검색과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기술이 링크와 프레이밍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상품, 서비스 주체의 혼동야기, 상표의 희석화, 저작물 복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한정하여 링크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저작권침해 관련 문제점들이 복제권 침해, 전송권 침해, 일시적 복제권 침해, 동일성유지권과 이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Internet provides the users with a worldwide, publicly accessible information, and its utilization has been spread rapidly. And the most critical contiribution to such development are the technologies called links and framings.
The improvment and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caused the analogue contents such as music, videos, and books to become degitalized contents. And of course, those contents are now made as degitalized contents in the first place, enabling the better public approach.
The contents distribution on Internet is possible, owing to the links and framing technologies. These were crucial fact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et, but it also brought a series of problems: products, confusion of service, dillusion of trademark and lastly reproduction of work.
In this essay, some exampl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many different types of links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this essay will be discussing whether violation to the following rights: reproduction right, transmission right,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adaptation right are ap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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