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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상 간이한 추심을 위한 EU소액소송절차(ESCP) = Simplified Debt-Collection Procedure for Cross-Border Trade Cases under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ESCP) 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저자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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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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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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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상 소액청구사건은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상거래사건에서재판국에서 취득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 내지 집행가능선언 등 집행허가를 요하는 별도의 중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장애가 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No 1215/2012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이하 ‘브뤼셀Ⅰ recast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선언제도(exequatur)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열거된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승인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EU는 브뤼셀Ⅰ recast 규칙과는 별도로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선언제도를 폐지하는 규칙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절차법은 회원국의 절차법과 동등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회원국 절차법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특정한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EU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EU법은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우선의 원칙과 직접적용성이 적용된다. 유럽절차법 가운데 EU 내 섭외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소액소송규칙[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ESCP) Regulation], EU 내 섭외사건 가운에 다툼 없는사건에 관한 독촉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지급명령규칙[European Order for Payment (EOP) Regulation], EU 내 섭외사건 가운데 다툼 없는 사건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을부여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집행명령규칙[European Enforcement Order (EEO) Regulation], EU 내 집행권원의 취득 전후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절차에 적용되는 유럽계좌보전명령규칙[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EAPO) Regulation] 등은 기본적으로는 브뤼셀Ⅰ recast 규칙의 특별법적인 규칙들로서 모두 집행가능선언제도(exequatur)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EU 규칙들 가운데 EU 최초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유럽통합법인유럽소액소송규칙(이하 ‘ESCP 규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여, 유럽소액소송절차(이하 ‘ESCP’라고 한다)의 특징과 운영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법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부재로 ESCP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기는 하나, EU는최근 ESCP 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상한을 증액하고, 전자기술통신(ICT) 수단을 통한 법원수수료 납부, 전자송달, 영상회의 등의 적극적 시행을 촉구하고, 회원국이 이를 지원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ESCP 규칙은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 EU조정지침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화된 재판제도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 ESCP가 지니는 제도적 장점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 일부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아니하나 ESCP 규칙이 시행된 지11년 남짓 되고, 개정 ESCP 규칙이 시행된 지는 3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
In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trade disputes, it is undoubtedly important to provid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olution means for the disputants to acquire the enforcement title and to enforce it in a facilitated and simplified procedur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small claims cases. Should the intermediate additional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in order to enable its enforcement be required in the subsequent phase initiated by the successful party, it works as an obstacle impeding the expedited implementation of the his or her rights. In the EU region the Brussel Ⅰ recast regulation basically abolishes the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procedure (exequatur procedure), it has yet to reach the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Member States as it still lists a number of grounds for refusal in the Member State of enforcement. EU on the other part establishes a couple of regulations separate from the Brussel Ⅰ recast regulation aiming at substantially abolishing the exequatur procedure (limiting the ground for refusal only to cases of irreconcilable judgments).
EU procedural regulation ensures its equivalence and effectiveness while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the procedural laws of the Member States. As a consequence EU procedural laws apply primarily and effectively to the Member State’s proced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macy and the direct applicability of EU laws.
Among the EU procedural laws, there are some procedural regulations abolishing the exequatur typically as follows, ①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ESCP Regulation, Reg No 861/2007) applying in the cross-border small claims cases (the value of which not exceeding 5,000 Euro), ②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Regulation (EOP Regulation, Reg No 1896/2006) applying in the cross-border uncontested cases to provide the title in an accelerated procedure, ③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EEO Regulation, Reg No 805/2004) applying in the cross-border uncontested cases giving enforceability title in the Member State of origin, ④ the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Regulation (EAPO Regulation, Reg No 655/2014) applying in the cross-border preventative measure cases for preserving the debtor’s bank accounts prior or subsequent to acquiring the title.
This paper has sought to explore intensively on ESCP Regulation which is the first EU consolidated procedural law regulating the small claims on the cross-border civil or commercial disputes, further reviewing analytically the procedural features, operability and the problems as well.
ESCP has shown its low availabilit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mong the claimants, the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courts. However EU has tried to enhance the use of ESCP procedure by amending the regulation coming into force as of 2017, to the effect as follows, ① raising the threshold of amount in controversy, ② encouraging the dynamic use of ICT in the payment of court fees, the electronic service of documents and the videoconferencing etc, as well as establishing the Member States’ obligation to assist parties concerned to gain easy access to it, ③ making furtherance of the ADR, particularly ODR to reach the appropriate alternative resolutions to the disputes by connecting the EU Mediation Directives. Nevertheless there has some negative and skeptical view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ESCP. ESCP is relatively young in light of 11 years from its implementation and 3 years from its amendment, requiring some more years to see the full-fledged utilization.
Viewing Back to Korea, we need to take big steps for reaching the ultimate abolition of the exequatur aiming at the expedited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rights, exploring some avenues to establish uniform procedur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cross-border trade disputes of small values, at least applicable commonly to Korea, China and Japan, further widening to 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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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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