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현황 및 도입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 청년들 중 약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약 30%는 광역도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들의 몰려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과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광역도에서는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자 고용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최근 광역도에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상하면서 지역 내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만드는 등의 청년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청년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사회참여 등 청년들의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책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공유주택은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유주택은 낮은 주거비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정보교환 및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은 우리 사회에 청년 1인 가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행태이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국내 공유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유주택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찾는 동시에 공유주택의 도입 및 보급과정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광역도의 공유주택 도입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차후 공유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주택 도입 정책 및 공유주택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프로세스와 정책의 근거가는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였고, 서울시, 전주시, 완주군 공유주택 7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각 사례별 건물용도, 공급년도, 층수 및 실, 계약, 공급 및 운영 주체 등의 일반 개요와 공유주택 공간특성, 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유주택 요구 분석을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였고, 경상북도 청년 및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공유주택 인식 및 요구 분석을 FGI로 진행하였다.
광역도 공유주택 도입정책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광역도의 청년들이 공유주택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공유주택 관련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내 공유주택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둘 째,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도입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원조례의 제정･개정이다. 왜냐하면, 조례는 정책의 근거가 되며 정책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를 제정･개정할 시 공유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 도입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사업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공유주택 사업자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공유주택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발굴하고 역량있는 단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유주택 관련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공유주택 도입을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광역도 지역에서 공유주택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세밀한 사업 설계는 결국, 수요자의 요구에 얼마나 공유주택이 충족할 수 있는 여부라 할 수 있다. 공유주택 조성 시 민･관 거버넌스와 입주예정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 구성을 통해 이런 세밀한 사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다섯 째, 광역도 내 공유주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을 조사･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광역도의 경우 공유주택 정책 도입 전에 유휴자원을 조사･발굴하여 공유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광역도의 공유주택 도입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과 청년정주여건 개선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범위 3
• 1.2.2 연구방법 5
• 1.2.3 선행연구 검토 20
• 제 2 장 공유주택과 청년 주거복지 정책 8
• 2.1 공유주택의 개념과 발전배경 8
• 2.1.1 공유주택의 개념 8
• 2.1.2 공유주택의 특징 9
• 2.1.3 공유주택의 발전 배경 13
• 2.2 청년주거복지 개념과 관련 정책 17
• 2.2.1 청년의 범주 17
• 2.2.2 주거복지의 개념 19
• 2.2.3 청년주거 현황 20
• 2.2.4 청년들의 주거형태 22
• 2.2.5 국내 청년주거 정책 23
• 2.3 소결 34
• 제 3 장 국내 공유주택 사례조사 36
• 3.1 조사개요 36
• 3.2 사례조사 및 분석 42
• 3.2.1 서울시 공유주택 사례 42
• 3.2.2 전라북도 공유주택 사례 55
• 3.3 공유주택 입주자 요구분석 63
• 3.3.1 전주시, 완주군 공유주택 입주자 요구분석 63
• 3.3.2 경상북도 청년 대상 공유주택 관련 요구분석 70
• 3.5 소결 78
• 제 4 장 국내 공유주택 사업화 과정 및 도입정책 분석 80
• 4.1 국내의 공유주택 도입정책 80
• 4.1.1 광역시도의 공유주택 도입정책 80
• 4.1.2 광역시도 공유주택 도입과정 비교･ 분석 97
• 4.2 광역시도 청년지원 및 주거지원 근거 자치법규 분석 103
• 4.2.1 광역시도 청년기본지원 조례 비교･분석 103
• 4.2.2 광역시도 공유주택 근거 자치법규 비교･분석 107
• 4.3 광역시도 공유주택 도입정책과 입주자 요구분석 종합 112
• 4.3.1 광역시도 공유주택 사례조사에 따른 도입정책 112
• 4.3.2 공유주택 입주자 요구분석에 따른 도입정책 검토 115
• 4.4 광역도 공유주택 도입절차 및 정책의 제안 117
• 제 5 장 결 론 121
• 참고문헌 125
• 영문초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