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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Statutory Base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Acts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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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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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이 언급되는 대법원 판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원칙은 기존의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강조되던 엄격해석원칙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침익적 처분과 관련하여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해석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관한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대체로 그 결론이 수긍할 만하고, 합리적인 법률해석 결과 도출을 위한 대법원의 여러 고민과 노력도 드러난다.
그러나 엄격해석원칙의 적용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논증 방법 측면에서의 논리성이 미흡하고, 지나치게 결과고려적이거나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결론이 내려진 사례들도 여전히 발견된다.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와 다른 행정법 영역과 항고소송의 특징도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가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행정법 영역에서 엄격해석원칙은 그 실제적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이 원칙은 문언의 의미에 대한 문리해석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소송 당사자에 대해 판결의 설득력과 수용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으로의 도피를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자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편의주의를 예방하고 졸속적인 행정입법에 따른 불명확한 규정들을 방지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공익 목적 달성이나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엄격해석원칙이 법 위반의 우회로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해석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법원은 문언을 넘는 해석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 목적론적 확장이나 유추를 시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는 법률유보원칙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질상 허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행정제재나 행정강제와 같이 처벌적 속성과 회복불가능성을 내재한 경우에는 엄격해석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필요한 해석규범들을 정돈하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설득력 있는 논증이다. 법원은 법률해석 방법의 채택이나 문언의 가능한 범위의 판단,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As the number of Supreme Court rulings invoking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statutory base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has risne,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is rule is now imperative. The rule appears to derive from the strict interpretation doctrine traditionally emphasized in the doctrines of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ax law. In the context of invasive administrative measures, it functions to restrict interpretations that excee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statutory text.
A close examination of relevant case law shows that, in general, the Courts’ conclusions are acceptable, and the Court’s various efforts to derive reasonable interpretations of the law are evident. However, certain cases reveal shortcomings in logical consistency when applying the strict interpretation rule or the rigor of its supporting arguments. In some instances, conclusions were reached through result-oriented or purposive interpretations that extend beyond the permissible plain meaning of the legislative text. Furthermor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lawparticularly compared to the principles of legality in criminal and tax lawas well as the uniqu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Court’s reasoning and application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rule.
Given the unilateral authority inherent in administrative power,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does hold practical value in administrative law. It reinforces the legitimacy of relying on the literal meaning of the text, enhances the persuasiveness and acceptability of judgments, and guards against potential arbitrary rulings through expansive purposive interpretation. It also serves to curb arbitrariness of administration and prevent vague drafting from has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ve governance.
Nonetheless, in cases where achieving public interest is essential, and where the strict interpretation rule could risk becoming a means to circumvent legal obligations or evade responsibility, interpretation that exceeds the literal meaning of the text might be unavoidable. In such cases, courts should explicitly and candidly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interpretation beyond the text and adopt purposive expansion or analogy as a deliberate methodological choice. Even then, such exceptions must be strictly limited to situations where they do not infringe upon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public law and must not apply in cases involving punitive or irreversible measures, such as administrative sanctions or enforcement actions.
Final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refine and organize the interpretive canons applicable in each context. Above all, what is crucial is the court’s efforts for persuasiveness of judicial reasoning. Courts must diligently articulate the grounds for selecting particular interpretive methods, for determining the range of plausible textual meanings, and for resorting to purposive interpretation where necessary and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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