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왜곡된 공공재 시장과 정부개입이 공공기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공재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왜곡을 완화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의 개입을 지속할 때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공공재 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최근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급전제도라 는 과도기적 성격의 발전경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한국전력 은 단일 전력 구매・공급자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전시장에서 한국전력은 발전단가와 수요량에 의해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며, 판매시장의 가격인 전기요금 역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 원칙이 무력화되는 등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며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번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원가 보 상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의 전기요금 조정 운영체계 개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 발부채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른 책임성 강화와 같은 단기 개선방안과 더불어, 재무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계적 안전장치로서 규제이연 회계처리 적용 검토, 전력시장 효율성과 전기 사용자 효용 제고를 위한 판매시장 소매경쟁 체제 도입 논의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개입이 우리나라 공공재 시장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을 한국전력 대규모 손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전력시장의 구조적 특 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 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연구 등 기타 학습・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Exploiting a recent large loss cas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is study shows that whe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specific policy purposes (e.g., price stability) continues in the public goods market, public corporations’ financial performance and position could be seriously distorted, eventually undermining stable provision of public goods. Under the unique structure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which is based on the economic dispatch system, a transitional form of the power production competition, KEPCO is playing a critical role as the only buyer and seller but can hardly exercise its power over the market price by construction. In the power generation market, KEPCO accepts the market price (i.e., System Margin Price) set by the Korea Power Exchange. The electricity rate in the power supply market is also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particular, in a process of the consultation, MoEF often puts more emphasis on price stability in the economy than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charge to compensate total costs, directly contributing to a large loss of the sole power supplier in the country. Hence, this study suggests a variety of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avoid similar financial disasters in the future. In the short run, the electricity rate adjustmen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 an objective and predictable way by which total costs are adequately compensated. In addition, government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implicit guarantees against public companies’ liabilities by mandating disclosures on related contingent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 In the long view, KEPCO may consider recognizing regulatory assets and liabilities as an accounting mechanism to mitigate its financial variability when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becomes effective in the future. Ultimately,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in the power supply market also needs to be discussed for heightened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greater utility of electricity consumers. Analyzing the recent large loss case of KEPCO, this paper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s excessive policy intervention can deepen the distortion of the public goods market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in connection with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useful material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arning and research.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