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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의 성과와 영향에 관한 산업문화적인 연구: 산업부문별 성과 격차와 대외무역법 개정 영향을 중심으로 = A industrial and cultural research on the performance and impact of the Korea FTA: focusing on the performance gap by industry and the impact of the foreign trade act revision
저자
이현범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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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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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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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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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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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Korea's FTA on each industrial sector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task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he occurrence of sector-specific conflicts due to differences in FTA performance by industry sector. Second, it concerns changes in factor mobility between industries. Third, can factor mobility between industries alleviate conflicts caused by differences in FTA performance? Lastly, the revision of Korea’s foreign trade law due to the FTA and its impac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was reviewed and referred to. The sample period for the Korea FTA results survey was analyzed based on empirical data from 2002 to 2017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foreign exports and imports by Korean industrial sector. We referred to data from the sample period of export and import items of Korea's major industries, compared the profit from exports and imports, analyzed the impact on profits, and also measured factor mobility by Korean industrial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stly, contrary to expect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FTA, no industry-specific conflicts emerged, and secondly, factor mobility between industries gradually decreased. Third, Korea's agriculture, which was a concern at the beginning of FAT, was found to have benefited without suffering major damage. Lastly, there were some revisions to the Foreign Trade Act, but the long-term impact was minimal.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are that capital mobility between industries is essential, and irregular employment in simple labor needs to be avoided and skilled labor mobility with skills needs to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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