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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조세제도의 혼용(混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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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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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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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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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5-325(41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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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소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BEPS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제조세제도의 이중구조’, ‘경제의 서비스화’, ‘거래 실체와 과세권을 분리시킨 가상법인’, ‘다양한 양자 간 조세조약과 국내법’ 등에 있다. 거주 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은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BEPS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세수의 손실’과 ‘조세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OECD와 주요 국가들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주지와 원천지의 과세권에 영향을 주는 혼용 제도들과 MNEs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국제조세체제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While an international tax regime based on unitar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has not been run, a multitude of conflic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provide loopholes for arbitrage utiliz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ggressive tax-saving strategies. As source countries reduce tax rates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 and residence countries also do residence taxation in order to help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problems of thin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come to be prevalent. Also,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designed in commodity economy age has disclosed the limitations due to tertiarization and softwarization of the economy. The structural factors of BEPS are caused by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soft economy", "virtual transaction separating transaction substance from right of taxation", and "various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role as catalyst with structural factors to diffuse through BEPS.
BEPS has been degrading the world economic efficiency by "the losses of tax revenue" and "the competition-distorting between companies". So, OECD and the leading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eform of their tax system to prevent BEPS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problems from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to be preceded.
In this paper, we draw a graph which shows correlation between mixing systems which influence right of taxation of residence and source and MNE’s interests. Then, we grasp International omnishambles of the Tax Regime and look into the sol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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