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의료분쟁조정법 중 산과 무과실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on future career of resident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의료분쟁조정법 중 산과 무과실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저자
오수영 ( Soo Young Oh ) ; 권자영 ( Ja Young Kwon ) ; 신정호 ( Jung Ho Shin ) ; 김암 ( Ahm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1-467(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목적: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후로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보상금 재원의 반을 부담하라는 시행령 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감을 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분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분만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 본 설문 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행령 발표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분만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현재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고 분만 의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행령의 합리적인 시정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더보기Objective: The number of resident applicant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South Korea is decreasing every year. Recently, the government legislated for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which obligated obstetrics and gynecology doctors to pay for 50% of the budget to compensate for the unfavorable delivery outcome that the medical provider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t was faced with obstetrics and gynecology doctors`` and in-trainees`` resentment for putting unfair financial burden on the shoulders of the medical providers and hospitals in the absence of malpractice.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on the future career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ts as obstetricians.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f 4th grade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ts (n=59) on influence of the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on the future career as obstetricians through questionnaire. Results: The result from this survey showed that this act has driven the residents away from providing obstetrical care in the future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 lack of delivery service in the rural areas. Conclusion: We do conclude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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