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품종의 품종보호권 효력범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KDC
523.2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4(5쪽)
제공처
일대잡종 품종 육성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친계통의 활용이다. 이러한 양친계통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통해 육종가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으로써는, 양친계통 육성자에게는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등록된 동일양친을 여러 개의 다른 양친과의 교배를 통해 일대잡종을 생산하고 그 일대잡종에 대해 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단점으로써는, 유사한 일대잡종들을 별도의 심사 없이 보호효과를 갖게 됨으로서 유사품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3자가 등록된 양친계통을 이용한 일대잡종 품종을 영양번식 방법이나 아포믹시스를 이용하여 증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대잡종 품종의 등록시 양친의 종자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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