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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개념과 적용: 보스니아(구 유고) 사례를 중심으로 = Definition of Transitional Justice and Its Application -Focused on Bosnia (Former Yugoslavi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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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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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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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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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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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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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tional justi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iquidating wrong-doings in the past,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transitional justice. Moreover, the unification of terms in Korean language has not done yet. However, the transitional justice will be crucial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reunified. The transitional justice is the significant factor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reintegration of heterogeneous society, and establishment of the blueprint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 transitional justice emerged after the World War II, it has entered into the third phas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recent case of transitional justice and it enables us to make decisions on the re-unification.
This research discussed the genocide occurred in 1990s in Bosnia because the transitional justice has been applied. The aspects of prosecution, truth-seeking, reparations to victims, and institutional reforms were reviewed. The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re-unification were also provided.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청산, 이를 통한 이질적인 국민들 간의 통합, 그리고 미래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전환기 정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며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적 논의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용의의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기 정의는 제2차 대전 직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차 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첫 번째 시대, 1970년대부터 20세기말까지는 두 번째 시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세 번째 시대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환기 정의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스니아에서 1990년대에 대량 학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 전환기 정의의 적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스니아 사태에 있어서 형사처벌 및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 및 기관개혁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통일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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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517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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