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동북아 근해협력으로서의 한일대륙붕협정: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구축을 향하여 =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as an Offshore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toward an Establishment of Joint Developmental Coope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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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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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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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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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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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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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07(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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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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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근해를 둘러싼 협력 레짐의 구축이 한일대륙붕협정의 제도적 이행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국가 들 사이의 주장이 대립되어 분쟁화로 치닫고 있다. 이 해역은 대륙붕 문제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문제, 한중간의 이어도 문제 등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양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보다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다만 어업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간의 협정이 양자 간에 각각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 자원의 확보와 어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으로 관리·개발하는 방법을 정치적 선택한 것이 한일 대륙붕협정이다. 동 협정에서는 쌍방이 주장하는 해역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다나아게: 棚上げ)`하여 처리했고, 동해에서는 공동수역을, 동중국해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시 말하면 한일대륙붕협정은 동북아 근해협력을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형성으로 정착시켜 이행하려는 첫 단추를 끼웠다.
더보기This study takes close look at establishing of cooperation system around the coast of northeast and how it works i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East China Sea that the claims of countries are confronted about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is the hot potatoes of the marine regime. As all these problems like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sovereignty issue of Chinese-Japanese around Senkaku/Diaoyudo and Ieodo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are entangled complexly, it is realistic to seek solutions utilizing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running a channel of conversation bilaterally. However, since Chinese-Japanese,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agreements about the fishing problem is connected each other respectively, waters that are not bounded are regulated and managing as the joint regulated waters. Even though there is a criticism for approaching the way of Danaagae, Northeast Asia offshore cooper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actical solution so as to secure fishery resources and protect the safety and life of fishermen and not to be an issue th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Korean-Japanese governments did not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and it was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 and Japan that led to political consensus by ways of joi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this agreement, continental shelf boundary of the sea area that claims both sides deal with boundary delimitation the ways of Danaagae so joint waters are defined in the Donghae and joint development is regulated in the continental shelf of East China Sea. In other words,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put the first button in order to fulfill institutional settlement of joint developmental cooperation regime about the continental shelf.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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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APAN SPACE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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