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팬데믹 시대, 연대영역의 변화양상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는 21세기의 글로벌 팬데믹 시대를 보여준다. 그래서 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팬데믹이 연대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감염병 대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간을 신체적으로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데비해, 연대는 인간이 서로 함께하도록격려한다. 연대영역이란 이런 연대의 담론과 실천이 이뤄지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의 사적 연대영역 및 공공적 연대영역과 함께 정치적 연대영역, 경제적 연대영역, 국제적/글로벌 연대영역, 그리고 생태적 연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이들 여섯 유형의 연대영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발견된 뚜렷한 변화로는 연대담론의 활성화, 연대의식의 강화, 글로벌 연대영역의 활성화 등이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정책적⋅제도적 연대가 강화되는 경향도 함께 발견되었다. 시민사회의 연대영역은 규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와 양상은 각국의 방역정책 모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의 방역정책 사례와 연대영역의 관계를 독일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본 후에 지속가능한 자발적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vid-19 shows the coming of the global pandemic age in the 21st century. This essay aims at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global pandemic on the solidary sphere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Covid-19. The pandemic virus tends to separate the human beings physically, while the solidarity encourages the togetherness of human beings. The solidary spheres, the social spaces where the discourses on solidarity and the solidary practices are done, comprise the private solidary sphere and the public solidary sphere in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political solidary sphere, the economic solidary sphere, the international/global solidary sphere, and the eco-solidary sphe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vitalization of discourses on solidarity, the rise of solidarity consciousness, and the vitalization of global solidary sphere are found very clearly. The results also show the increase in tendency of policy/institutional solidarity via state. The solidary spheres in civil society are overall devitalized through regulations, but the levels and ways of devitalization vary according to the model of disinfection policy, for example among Germany, Korea, and China. The last part of this essay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German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연대영역의 개념과 유형
• Ⅲ. 연대영역의 변화양상: 회복과 억압의 교차
• Ⅳ. 한국의 사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은경, "협동조합 가치, 위기 때 더 빛나…코로나 해법도 연대·협력에서 찾자"
• 2 임은진, "헝가리 총리, 코로나19 이유로 권력 강화 꾀해"
• 3 강우성, "팬데믹 패닉" 북하우스 2020
• 4 황정아,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모델’" (189) : 17-35, 2020
• 5 권동준, "코로나와 전쟁, 전 세계 컴퓨터도 ‘연대'한다"
• 6 이경현,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 분석, In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 7 한재영,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증가...환경 위협"
• 8 천관율,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의외의 응답편"
• 9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0 서민선, "코로나19 장기화 ... 기존 제도 확대론 문제 해결 못 한다"
• 11 월리스, 롭(Wallace, Rob),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책갈피 2020
• 12 김진아, "코로나19 대응에 머리 맞댄 G20 고용장관들…사회보장 강화 등에 합의"
•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 14 이혜원,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 15 최우리, "코로나 진짜 주범은? … 조선판 코로나도 기후변화 때 창궐 했다"
• 16 강수택,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방역 위한 10가지 제안"
• 17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닌현황 및 보완방안 등"
• 18 보건복지부,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거리 두기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등"
• 19 박민희, "중국 정부, 한국에 마스크 110만장, 방호복 1만벌 지원"
• 20 김소연, "정부, 중국에 500만 달러 긴급 지원"
• 21 임아영, "장하준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관념, 코로나19로 산산 조각 났다’"
• 22 벡, 울리히(Beck, Ulrich), "위험사회" 새물결 1997
• 23 박재우, "외신에서 불거진 韓 방역 ‘사생활 침해’ 논란"
• 24 촐, 라이너(Zoll, Rainer),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08
• 25 강수택, "연대주의" 한길사 2012
• 26 강수택, "시민연대사회" 아르케 2007
• 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
•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 29 송경재,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 30 강수택, "분열형 사회를 넘어 연대형 사회로 가려는 사회학적 상상, In 균열과 혐오의 사회를 넘어" 한국사회학회 3-20, 2018
• 31 조문희,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 32 한겨레신문, "민생이 안보, 국방예산 줄여 코로나 극복에 쓸 때"
• 33 정진우, "문대통령 ‘연대·협력으로 방역·경제 지켜 ... 백신에 공평한 접근"
• 34 최지현, "문 대통령 ‘불평등 줄이는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구축에서 시작’"
• 35 크로포트킨, 표트르 A(Kropotkin, Pyotr A), "만물은 서로 돕는다" 르네상스 2005
• 36 호닉스바움, 마크(Honigsbaum, Mark), "대유행병의 시대" 커넥팅 2020
• 37 김윤종, "기 소르망 ‘한국, 방역대책 최고지만…심한 감시 사회’ 주장"
• 38 이진우, "글로벌 위험사회" 도서출판 길 2010
• 39 보건복지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
• 40 이기범, "곳곳에서 ‘풀어달라’ 아우성... K방역 기로"
• 41 신민정, "고사 직전 작은 가게들 살아난다... ‘고마워요 선결제’"
• 42 김정현,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허가 ... ‘1대 1명씩, 창문 열면 안 돼’:법원 ‘방역 조건 준수 등 이뤄진다면 차량 집회 허용"
• 43 오동석,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강제처분과 예방조치 관련 인권 문제, in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 44 이민정, "‘확진자 추적 앱’ 망설이는 유럽…코로나 방역 뜻밖의 갈등"
• 45 김은중, "‘코로나 대응한다며 종교 탄압 그만’ ... 57개국 266개 단체,문 대통령에 항의 서한"
• 46 정규식, "‘코로나 19’ 이후 중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 47 이은정, "‘착한 임대인’ 동참한 남대문 시장 건물주 ‘임대료 20%↓"
• 48 신은별, "‘연대와 협력’ 7번 반복하며 코로나19 극복의지 다진 문 대통령"
• 49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 50 노진섭, "‘방역 3단계 격상 시기 놓쳤다’ 의료체계 마비 징후 셋"
• 51 한전진, "‘명령만 있고, 대책은 없는 사형조치’…코인노래방 업주들의 호소"
• 52 천정인, "‘거리두기 준3단계’ 영업 금지된 자영업자 자해 소동"
• 53 박광수, "[전문] 아세안+3 ‘코로나 대응 위한 기금 설립’ 공동성명 채택"
• 54 조원진, "[APEC 기후센터] 코로나19 역설과 기후행동"
• 55 IMF, "World Economic Outlook: The Great Lockdown"
• 5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57 Han, Byung-Chul, "Wir dürfen die Vernunft nicht dem Virus überlassen"
• 58 임은진, "WHO, 코로나19 백신 개발·분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출범"
• 59 강민경,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 60 WHO,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 61 Bundesregierung, "Videoschaltkonferenz der Bundeskanzlerin mit den egierungschefinnen und Regierungschefs der Länder am 28. Oktober 2020"
• 62 Bundesregierung, "Videoschaltkonferenz der Bundeskanzlerin mit den Regierungschefinnen und Regierungschefs der Länder am 29. September 2020"
• 63 Bundesregierung, "Videoschaltkonferenz der Bundeskanzlerin mit den Regierungschefinnen und Regierungschefs der Länder am 25. November 2020"
• 64 Bundesverfassungsgericht, "Unzulässige Eilanträge im Zusammenhang mit memonstrationen in Berlin"
• 65 U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 66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67 Smith-Spark, Laura, "The two countries that show life beyond lockdown isn’t what people think it will be"
• 68 Harari, Yuval N., "The World After Coronavirus"
• 69 Sachs, J.,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70 Chang, Rachel,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in the Coronavirus Era"
• 71 Koetsier, John, "The 100 Safest Countries In The World For COVID-19"
• 72 Koetsier, John, "The 100 Safest Countries For COVID-19: Updated"
• 73 Robert Koch Institut, "Robert Koch-Institut: COVID-19-Dashboard"
• 74 UN,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75 OECD, "Number of medical doctors and nurses"
• 76 Bundeskanzlerin, "Merkel ruft zu Silodarität auf"
• 77 ARD, "Maßnahme gegen Corona: Schluss mit Reisen"
• 78 Janisch, Wolfgang, "Karlsruhe bestätigt Verbot von Gottesdiensten"
• 79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Kampf gegen Corona: Größtes Hilfspaket in der Geschichte Deutschlands"
• 80 Latour, Bruno, "Is This a Dress Rehearsal?"
• 81 OECD, "Intensive care beds capacity"
• 82 임주영, "G20 코로나19 대응 위해 최빈국의 부채상환 일시 유예"
• 83 G20, "G20 Leaders’ Statement. Extraordinary G20 Leaders’ Summit Statement on COVID-19"
• 84 Anguita, Pablo Martínez de, "Environmental Solidarity" Routledge 2012
• 85 WMO, "Economic slowdown as a result of COVID is no substitute for Climate Action"
• 86 Poushter, Jacob, "Despite Pandemic, Many Europeans Still See Climate Change as Greatest Threat to Their Countries"
• 87 OECD, "Coronavirus: Living with Uncertainty.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 88 Castro, Claudia Marisa Alves de, "Coronavirus Löst eine Welle der Solidarität aus"
• 89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 90 Bundesregierung, "Corona-Warn-App: Unterstützt uns im Kampf gegen Corona"
• 91 Wikipedia, "COVID-19-Pandemie in Deutschland/Statistik"
• 92 Wikipedia, "COVID-19-Pandemie in Deutschland"
• 93 WHO,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 Help WHO fight COVID-19"
• 94 Harris, M., "COVID-19"
• 95 European Commission, "COVID 19 - EU Solidarity Fun"
• 96 PA, "Borderless challenges require borderless solidarity: Progressive Alliance Statement to fight the consequences of Covid-19"
• 97 WHO, "172 countries and multiple candidate vaccines engaged in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
• 98 보건복지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 99 김민아, "10명 중 4명 ‘코로나 블루’…2020년 한국인의 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