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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의 수정과 발전 =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Crime Victimiz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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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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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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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범죄통계가 가진 가장 큰 한계는 포착되지 않는 범죄의 암수(dark figure)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피해조사이다. 이 범죄피해조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행된 이후로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데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조사도 모든 범죄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NCVS의 조사설계 수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범죄피해조사로 발전해 왔다. 미국에서의 개선의 주된 내용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해 보고하지 못하는 회상실패를 줄여보고자, 인지적 면접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면접은 보다 많은 상황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피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현재 유럽 중심의 ICVS에서는 아직도 과거처럼 먼저 범죄피해여부를 묻고,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양한 추가질문을 하는 예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범죄피해조사(KCVS)는 미국의 개선을 본보기로 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를 포착하기 위해 최근 NCVS와 유사한 조사설계의 수정을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범죄피해조사의 현황과 개선을 살펴보고, 한국의 범죄피해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더보기The biggest limitation of crime statistics is many dark figures which are not found b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ost important of alternative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s crime victimization survey. This crime victimization survey has been considered with a very important database, after having been carried out at first in USA, in 1960s. But there were opinions that crime victimization survey also have some limitations in finding criminal victimizations. So, in USA, the existing NCS was modified and NCVS was newly developed. The main modification was the introduction of cognitive interview technique which was designed that interviewees could recall the more memory of their criminal victimizations, by suggesting more situational cues to interviewees. Currently, in 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ICVS), old method has been used, in which, first, interviewer questions the experience of a criminal victimization, and, second, the detail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But, in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there were some similar modifications, such in NCVS. So this study introduces this some important developments and modifications in NCVS, ICVS and K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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