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지배구조
연구목적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결정의 결과물로 예산 개혁은 정부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많은 선진국들은 신공공관리에 기반을 둔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액·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행정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R&D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예산결정 및 분배 시스템의 개혁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예산의 결정과정과 구조의 재설계 및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예산구조와 과정에 내재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사항과 새로운 혁신의 틀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구성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예산과 예산결정, 과학기술정책 예산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에 관해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산에 관한 이론 정리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예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제는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현황 파악 단계에는 과학기술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변화와 같은 자원 배분 상황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예산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책의 본질적 특성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배분구조의 변화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R&D예산의 조정·배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배분구조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배분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적 배태성, 제조적 정합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가 결합되고 평가 및 인센티브 방식이 이에 맞게 정립되는 등 하위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전략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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