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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별 특성과 최소화 전략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eatures by types of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mizing strategies: focused on Daegu and Gyeongbuk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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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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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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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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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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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9개의 지방정부 간의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갈등 영역, 원인, 국면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하여 갈등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갈등 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 간 갈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소통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의 장(협의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전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호시설은 입지결정의 과정과 선정기준의 명확한 합의 및 공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용역기관 혹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호시설 등의 입지를 결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요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혹은 지역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이 적극적인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간의 공동사업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호혜성의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d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conflicts by exploring areas, reasons, and stages of several conflicts cases between local governments, which occurred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s and then, sought the strategies minimizing the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re are several measures to reduce problems derived from the conflicts, as follows: expanding dialogue tables and opportunities which can complement the lack of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inimizing the development of conflicts toward political issues, which can occur by the excessive expansion of stakeholders; preparing clear and specific criteria in decision of the site of preference facilities; considering the demand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eparing economic compensation for the loss in more specific; requiring more active roles of central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mediating the conflicts; and keeping reciprocity principles and sharing vision of synergy effects in collaboraing joint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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