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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 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6(30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인들이 타인들의 발언이나 집회를 차단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는 국민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넘어서서 그러한 기본권행사를 제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 및 비용상의 부담을 지우는 법리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1990년대에 27개주에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는 단계적 집중심리를 통해 법적, 사실적 근거가 미약한 소송을 조기에 걸러내는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는 미국 민사소송제도에 이미 존재하는 기제인 조기각하(dismissal)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절차에 있어서 그 요건을 피고(즉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송을 당한 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는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봉쇄소송억제법리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입법적, 사법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조기각하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Recently, Korea witnessed several lawsuits filed by private parties against other private parties" First Amendment activities only to be later rejected by the court, which legitimately directed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American anti-SLAPP law. In this article, the author finds out that the anti-SLAPP rule was developed judicially to go beyond the constitutionalized reinterpretation of torts and other laws to affirmatively protect people"s First Amendment activities by imposing costs and burden of proof on the plaintiffs of the lawsuits filed against such activities. The judicial rule was later made into legislation in 27 states. However, the anti-SLAPP rule is the child of American civil procedure designed to cull out those lawsuits with weak legal or factual bases. The rule operates on the already existing cull-out procedures such as dismissal and summary judgment and tilts the balance of burden of proof and cost in favor of the defendant (the speaker being sued for his or her speech). Korean civil procedure, lacking such procedures, needs to be judicially or legislatively restructured before we can reasonably hope for successful adoption of the anti-SLAP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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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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