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Etude Comparative sur la Médiation Pénale de la Corée du Sud et de la F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Frenc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제공처
이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사제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분석한다. 회복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을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통된 실무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두 나라에서의 형사조정의 적용은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과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두 나라 모두 형사조정이 진정으로 회복적 처분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제약들과 채워야 할 흠결들이 많다. 사법기관의 의도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제도는 현 상태로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그 풍부한 잠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진정으로 회복적인 제도로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두 나라의 사법기관이 형사조정에 대해 갖는 지배력의 부정적인 결과는 형사조정의 실행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형사조정 분야에서의 이러한 난국에서 벗어나고 형사조정이 두 나라의 형사체계 내에서 진정한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통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의 현행 실무가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목적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두 나라의 형사조정이 유망한 형사적 대응방식으로 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약들을 걷어내고 흠결들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South Korean penal mediation and French penal mediation which are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penal measure containing elements of restorative justice.
The careful examination of the penal mediation of the two countries, which tends to be part of the restorative philosophy, shows that, as far as practice is concerned, these two countries have similar problems in the restorative perspective.
Oriented by the intentions of the judicial institution, the pe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is very difficult to realize as an authentically restorative measure in the respect of its values and rich of its potentialities.
The consequences of this domination of the judicial institution on criminal mediation in these two countries are reflected in its implementation and are revealed through several examples.
To overcome this impasse in the field of penal mediation and to integrate and evolve it, as a real measure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the penal system of these two countries, the current practice of crimi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should be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restrictions be lifted, and that shortcomings be filled by obstructing the development of criminal mediation towards a promising penal response South Korea and Fra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