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 올바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로 전한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교권침해 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권침해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권과 교권보장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교권침해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설문지」이며,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교권 보장 실태, 교권확립의 저해요인,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의 요구로 구분하여 4개영역에서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문경시 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5부(95.3%)를 회수 하였고, 유효자료는 266부(87.0%)였다. 자료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백분율과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여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다음,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권에 대한 인식 분석

첫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을 수행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권이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잘 알지 못한다고 반응한 교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직 경력이 높을수록 교권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경험이 많아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잘 안다고 반응하였다.
셋째, 교육경력이 많은 보직교사가 교권침해 시 대처요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2. 교권의 보장 실태에 대한 분석

첫째,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 방법 및 성적 평가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징계 수단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당한 교육외적 활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와 소송 제기권, 교원단체 결성과 교섭 협의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우대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되어 하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사의 자격과 경력, 직무에 따라 보수 책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에 따라 보수(연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반응하였다.

3. 교권침해 요인 분석

첫째, 교사의 교권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반응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교사가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학부모의 학교운영 등 부당한 요구나 간섭, 학생에 대한 가정교육의 약화, 권위적인 교직문화라고 반응하였다.
셋째, 교권침해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은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 따름, 교원단체 교직상담실 이용, 관련 법령이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의 요구 분석

첫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둘째,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교사가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확립을 위해 교권에 관한 법 규정의 엄격한 이행 및 제재,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교원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는 교권전담상담(변호사) 창구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eachers' authority through analysis of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viola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The tool us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is study is a "A Survey on the Elementary Teachers' Recognition of Infraction of Education Rights" produced by the researchers. A total of 285 copies (95.3%) were distributed to elementary school teachers working in Gumi, Sangju, Gimcheon, and Mungyeong and 266 copies (87.0%) were available. The SPSS for statistical data processing was used. Cross-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 by the background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eachers were found to be well aware of the rights to be guaranteed in the performance of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 higher the teaching experience, the better the way and how to cope with the violation of teacher authority. However,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teachers said they were not aware of the laws prescribed by the teachers' authority, while those with limited experience responded that they were not aware of the law. Thu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creation of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to participate with interest in the violation of teacher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authority.
Secondly, teachers responded that the educational, social and property rights of teachers, as defined under the current law, were well guaranteed. However, there was a high response that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students was not freely determined, and that the right to social preference was not guaranteed. Therefore, a universal and reasonable manual should be developed to discipline student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teachers' welfare benefits.
Third, most teachers are currently subject to violation of the authority of teachers, and the main reason for the violation is parents' unreasonable demand or intervention in school operation, weakening the perception of students, and an authoritative culture.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said that they asked their colleagues for advice and cooperation on how to deal with the violation of the authority of teacher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parent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school operation according to official procedure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foster personality through the guidance of households. Also,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school curriculum through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Fourth, teachers said that if there was an violation of teachers' authority, they were forced to take a passive response to the need to take active action or resolve the problem due to social unrest, and that it was necessary to prevent and establish the provision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teacher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expertise, and schools should prepare devices that allow teachers to receive practical help, such as counseling exclusively for teachers' rights. Social incentiv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ease social unres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B. 연구의 내용
• C. 용어의 정의
• Ⅱ. 이론적 배경
• A. 교권의 개념과 법적 규정
• B. 교권침해의 정의와 현황
• D. 선행연구의 고찰
• Ⅲ. 연구의 방법
• A. 연구도구의 구성 내용
• B.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 C. 자료의 처리 방법
• D. 연구의 제한점
• Ⅳ. 결과분석 및 논의
• A. 교권에 대한 인식 분석
• B. 교권의 보장 실태에 대한 분석
• C. 교권침해의 요인 분석
• D.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의 요구 분석
• Ⅴ. 요약․결론 및 제언
• A. 요약
• B. 결론
• C. 제언
• <참고 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