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특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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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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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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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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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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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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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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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과정을 살펴본다. 1960년대 이후를 분석한 것은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조직화되는 과정은 경로의존성과 결정적 국면이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문제의식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저개발국가 유형으로 시작된 탓에 자율성이 취약했고, 시민의 관심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결정적 국면으로 작동한다. 이후 사회적경제는 공공정책 참여-정부 지원-법적근거 마련 등에 기반을 두어 조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경로의존의 제약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로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협동조합을 동원의 도구로 여겼던 시기에도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민주화운동과 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완화되어 간 점, 또한 최근에도 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활용해 생활세계 재구성의 매개로서 활용하는 점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여전히 계속되는 국가의 강한 개입성, 기층 운동과의 관계 취약,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미착근 등은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조직화 성격을 정리하자면 ‘비교적 강한 국가의 영향력, 아직 자리매김하지 못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organizing South Korea’s social economy since the 1960’s by using the analysis tool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analysis of the post-1960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the social economy is clearly visible during this time, excep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organizing South Korea’s social economy shows that path dependence and critical junctures, which are tools of analysi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re valid. Since the early 1960s, the social economy has long been organized into a typical developing country type.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however, is a critical junctures for social economy. Since then, the social economy has been organized based on public policy participation-government support-legal basis.
Second, under the constraints of path dependence, the social economy shows subtle changes in the path while displaying various aspects. In the period when the state regarded cooperatives as a tool of mobilization, the social economy had also been associated with the community organizing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state’s control over cooperatives has been relaxed in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civil society uses social economy policies as tools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lifeworld in recent.
Third, the strong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 weaknes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movement, and the non-involvement in the citizens’ daily lives still make the future of the social economy uncertain.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f South Korea’s social economy at present is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f state, an alternative yet to be embed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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