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1979 Comprehensive Measures for Economic Stabilization in Korea = 政策改革의 決政과 執行 : 80年代 經濟安政化 施策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80年代 韓國經濟는 刮目할 만한 成長과 發展을 가져 왔다.
技術開發과 生産性向上, 物價安定, 輸出伸張과 貿易收支黑字基調, 經濟成長 등은 韓國經濟의 構造的 탈 바꿈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즉, 80年代에 집요하게 推進해온 構造調整施策으로 이루어진 經濟安定化 綜合施策(1979.4.17字 發表)에 緣由한 것으로 理解된다.
이 安定化 施策은 비록 朴正熙大統領 末期에 論議·採擇되었으나 實際로 有效한 政策으로 執行된 것은 5共和國이 들어선 1981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安定化 施策의 內容이 重化學投資調整, 補助金止揚, 公正競爭의 普遍化, 部分的 輸入 自由化등이 기존의 政策基調에 根本的인 變革을 試圖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抵抗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政策改革을 管理함에는 ① 與件變化에 適切히 適應할 수 있고, 適時의 決定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經濟界나 社會의 積極的인 支持를 動員함으로써 政策執行을 效率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安定化 施策에 대한 政策決定이 어떻게 適時에 效率的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問題의 發掘과 政策代案의 모색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였는가?
또 政策改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抵抗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政策執行을 慣徹하기 위해서 필요한 調整役割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集中的으로 고찰하였다.
構造調整을 위한 政策變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因은 政治指導者와 改革主導官僚 사이의 同伴關係(partnership)에 달려 있었다.
특히 政策改革에 대한 最高責任者의 강력한 意志(commitment)는 새로운 安定化 施策이 단순한 公文上의 計劃(paper plan)이 아니고 實踐할 수 있는 具體的 行動計劃(action plan)이 되게 하였고 이를 執行하는데 必要한 調整機能을 촉진하는 條件이 되었다.
또한 改革主導官僚들의 政策提唱을 權威있은 國策硏究機關이나 學者들이 맞장구를 쳐주었던 要因이 크게 肯定的 寄與를 하였다는 사실도 看過할 수 없다.
安定化 施策의 執行은 물론 잘 짜여진 行政的 下部構造(administrative infrastructure)에도 힘입은 바 크지만, 무엇보다 特記할 것은 「經濟敎育」을 들 수 있다.
60年代, 70年代 韓國經濟의 成長의 지렛대 役割을 해 온 각종 特惠支援을 除去하려는 安定化 施策은 過去施策의 受惠集團(vested interest group)으로부터 엄청난 抵抗을 받아 왔다.
그것은 政府內에서 또 政府밖의 特定産業分野에서 그러했다.
이것을 克服하는데 각종 經濟敎育을 집요하고 꾸준히 推進하였다.
이러한 經濟敎育은 高度의 成熟欲求와 有能한 改革主導官僚들의 줄기한 努力의 結實이라 할 수 있다.
結論的으로 80年代 實施해온 安定化 施策은 韓國政府의 經濟運用(economec management)의 成功事例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經濟運用은 科學的 接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藝術(art)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즉, 改革을 主導하는 사람(官僚)과 政治指導者, 組織·制度들의 行政의 下部構造, 官僚들의 熟情과 높은 敎育에 힘입은 國民들의 理解와 支持등 모든 要因이 잘 調和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How Decisions Were Made
1. Organizational Context of Policy Planning
2. General Procedures of Economic Policy-making
3. Decision Makers of CMES and Political Environment
4. Technical Aspect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Ⅲ. How Decisions Were Implemented
1. Intra-government Coordination
2. Mobilization of Societal Support
Ⅳ. Co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