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1980-90년대에 에너지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과 시장자유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석유산업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여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 석유산업도 1987-1995 기간의 제1차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된 데 이어 1996년부터 제2차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999년부터 석유회사 간의 업무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2,600여건의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대형 석유회사 간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이처럼 1990년 중반 이후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석유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환경 규제와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른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한ㆍ일 자유무역협정, 더 나아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에너지시장의 전면적 경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장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생산성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고 석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의 5대 석유회사와 일본의 6개 석유회사 및 미국의 12개 석유회사를 본 연구의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여 비록 제한된 기업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인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를 통해서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한ㆍ미ㆍ일 석유산업의 시장자유화 내용, 기업합병 또는 업무제휴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에 대한 설명과 기존 연구의 소개, 기업 자료에 대한 설명, 생산성 추정결과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본 연구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로 자료와 관련된 것으로 생산성 추정을 위해 산출물 및 투입요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업 자료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료로 추정된 생산성은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생산성 추정결과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함을 밝혀 둔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 자료는 단일 기업의 재무제표인 반면에, 미국 기업의 자료는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결 재무제표는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를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영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기업의 단일 재무제표는 이러한 내부거래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과장 추정(overestimate)할 수 있다. 따라서 축소 추정(underestimate)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 연구는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는 주어진 표본 집단에 한정한 상대적 생산성 추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특성으로써 표본 집단이 다르면, 생산가능곡선 상에 있지 않은 기업들의 생산성 지수도 다르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ㆍ미ㆍ일 전체 기업들을 단일 표본 집단으로 간주하고, 한ㆍ일 기업들만을 또 다른 표본 집단으로 분리하여 두 표본 집단에 대해 별도로 생산성을 추정하면 첫 표본 집단에서의 한ㆍ일 기업들의 생산성 지수와 두 번째 표본 집단인 한ㆍ일 기업만의 생산성 지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선 사용된 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석유산업의 1인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석유회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구조 측면에서도 총부채 대비 장기차입금 비중이나 총부채 대비 이자비용 등에서도 한국 석유산업은 일본 석유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맘퀴스트 생산성(MPI) 추정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본 기간 중 1998년의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1998년 전ㆍ후를 제외하고 1992-1996 기간과 최근 4년간인 2000-2003 기간에 대해 기간별 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에 대한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석유산업의 효율성 지수는 후반기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진보 지수는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MPI는 전반기에 연평균 0.52% 증가하였으나, 후반기에는 연평균 0.25% 증가하는 데 그쳐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일본의 석유산업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모든 생산성 지수에 있어서 한국의 석유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산업은 생산가능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혁신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석유산업이 일본 석유산업에 비해 최근 4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뒤지는 이유는 각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으나, 일본의 석유시장에서 목격되었던 석유회사 간의 활발한 인수합병이나 업무제휴와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 자구책을 한국의 석유시장에서는 관찰하지 못하는 데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발효가 예상되고, 한ㆍ일 또는 한ㆍ중ㆍ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진보나 효율성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이다. 그런데, 한국 석유산업의 R&D 투자액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산량 대비 R&D 투자액으로 정의되는 R&D 집약도의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한국 석유산업(0.30%)은 일본(0.47%)이나 미국 석유산업(0.96%)에 비해서도 낮다. 또한,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비율도 미국 석유산업은 64.4%, 일본 석유산업은 37.2%의 고도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석유산업은 1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약하면, 한국 석유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석유산업에 비해 생산액 대비 R&D 투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화시설 보유 비율도 낮기 때문에 한국의 석유회사들은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석유회사들은 투자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 한국 석유회사의 사업 다각화 내지 수직계열화에 대한 촉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은 정제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ㆍ하류부문 불균형 성장으로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의 특정국 의존도가 편향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 뿐만 아니라, 일본 석유회사들도 최근에 합병 및 집약화 등에 따른 경영효율화와 합리화를 향한 움직임으로써 ① 기존 석유회사 간에 수평적인 통폐합 및 설비 폐기, 업무제휴에서 최근에는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사업을 연결하는 수직적 업무제휴 및 합병으로의 변화, ⓢ 전력 및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It was a general trend in the world that regulation reforms and market liberalization in energy sector in both the 1980s and the 1990s. In case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amend the petroleum industry-related laws in 1995 and have carried out market liberalization policy since 1997.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enforced the second deregulation policy in 1996 following the first deregulation policy (1987-1995) and we could observe business cooperation among petroleum refining firms since 1999 in Japan. On the other hand, in the USA, we also observe 2,600 mergers among petroleum firms and there were several merging cases among major petroleum firms in the mid-1990s.
As described abov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Japan and the USA has been experienced seriously after the mid-1990s and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analyze the economic influences of reforms on firms' production activities.
Especially, one of major concerns would be how to obtai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etroleum firms in the Asian market as well as in the world market because we could expect stronger environmental regulations,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greement (so-called Kyoto Protocol), and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or among Korea, Japan and China. Thus, through the analysis of productivity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market liberalization, this study is to seek the policy implication to obtain the competitiveness of petroleum industry.
2. Summar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5 Korean petroleum firms, 6 from Japan and 12 from the USA are selected as the sample group of the study during the period of 1991-2003. The method of productivity measures applied in this study is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non-parametric method.
This study briefly reviewed the contents of market liberalization, current status of mergers or business cooperation in petroleum industry in each country. Next, this study explained the method of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and provided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of productivity estimation are followed by the explanation of firm data used in this study.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explained in the last chapter of the study.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ly, there is data limitation. In the estimation of productivity performance, we need detailed firm data such as labor, capital stock, production. However, this study used very limited data set based on financial reports. Thus, it should be very careful in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The second limitation of the study results from the different accounting method in the financial reports. In cases of Korea and Japan, the financial reports are on the basis of single firm's financial reports rather than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reports of the firms from the USA are consolidated ones. One of merits of the consolidated reports could identify the intersectoral trading with subsidiary firms. Thus, we could find whether or not the business performance is overestimated. However, since this study uses the single firm's financial reports for Korea and Japan, there is possibility that productivity performance would be overestimated. Thus, it would not rise a serious problem compared with underestimation of productivity performance.
The last limitation may come from the property of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Namely,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are subject to a specific sample. Thus, the estimation results are dependent upon the sample groups. That i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same country would be different with different sampl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analyzing the data used in the study, sales per worker and operating income per worker of Korean petroleum industry are smaller than those of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ㆍ미ㆍ일 석유산업
• Ⅲ. 생산성 추정방법 및 기존 연구
• Ⅳ. 사용 자료
• Ⅴ. 추정결과 및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