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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따른 중국 식품안전관리법률제도의 쟁점 연구 -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 = Issues of China’s Food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Focus on Big Data and Blockchain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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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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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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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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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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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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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결론과 관련해서 법률개정 내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단계로 분류된 안전평가에 대한 빅 데이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식별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해특징이 묘사되어야 한다. 또 평가자료 공개와 리스크 특징을 묘사함으로써 더욱더 정확한 정보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를 적용한 식품 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식품관리감독법률제도의 규범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농산품 정보처리 및 반포 기준을 대폭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안전평가의 종류와 범위, 평가시간 및 평가단위도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와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침해 내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주도를 하고 관련 식품안전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원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피드백 제공도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중복관리에 따른 혼선 또한 각자의 업무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역할이 분담되어야한다.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된 추적시스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식품 추적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건설이 필요시된다. 가정, 학교, 시 교육청, 시장감독국 및 프랜차이즈부처 등 5개 기관에서 원거리 리모콘 통제방식에 따른 채널 감시, 플랫폼 유도식의 관리감독 학습, 단계별 쟁점 발견 시 보고시스템 구축, 3단계 연동 조치 및 조치결과의 만족도 평가라는5차원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고기로 대표되는 식품추적시스템의 경우 일정한 시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기술 중에서 이더리움이 안전하고 권한 관리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만큼, 이더리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고기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시스템사용자의 권한관리가 쟁점이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시스템은 자체적으로는 해결방법을갖고 있지 않지만, 블록체인시스템 외부에서 권한 관리 모델을 추가하여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로 말하면 식품포장의 서열번호를 통해 소비자권익보호국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세한 유통정보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검사를 한다면블록체인에 저장한 핵심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정보를 통해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양자가 동등하게 데이터의 시스템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는 완벽한 것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두 가지 방식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데, 첫째, 블록을 단위원소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모든 하나의 블록 내에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거래형식을 취해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이다. Java Web시스템 등 추적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arts requiring legal revision 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as follows. In order to maintain the impact of big data on safety evaluation classified in four stages, risk identification must be conducted. Next, the hazard characteristics should be described. In addition, more accurate information coll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evaluating the disclosure of the evaluation data and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risk.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food safety management by applying big data, first, the standardization of the food management supervision and legal system should be drastically progressed.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areas should be significantly complemented. In addition, the type and scope of safety evaluation, evaluation time, and evaluation unit must also be determined by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extent to which th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the degree of sharing of the collected data. In the process, there should be no excessive infringement or mis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first of all, a du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ed by a government agency in relation to food safety management, and actively involved with food safety management entit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Providing user feedback should also be provided appropriately. The confusion due to the overlapp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also accurately share the rol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task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big data platform for food tracking, because there has been no unified tracking system related to food distribution. Five institutions, including home, school, city office of education,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and franchise department, monitor channels according to remote remote control methods, learn platform-directed management supervision, build a reporting system when finding issues at each stage, interlock three-step actions and take action results A five-dimens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alled satisfaction evalua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a food tracking system represented by beef using a blockchain, the parts that can be a certain topic are as follows. Since Ethereum is a safe and authoritative authority in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Ethereum.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beef supply chain tracking system, the authority management of system users is an issue. With this in mind, the Ethereum system does not have a solution on its own, but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ual demand by adding a rights management model outside the blockchain system.
Speaking of the consumer, through the sequence number of the food packaging, detailed distribution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 in the database protec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will be investigated, and if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s checked, the key information stored in the blockchain and database search Data is compared and if both are equally unchanged since the system’s registration of the data, data can be considered complete. Two ways of the Ethereum platform can store data on the blockchain. First, the block is considered as a unit element, and data is added within every single block. Second, it takes the form of a transaction and sends the data to the blockchain.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racking systems such as the Java Web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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