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개혁의 정책 방향과 과제 = Policy Direction and Measures of Structural Reform in Korean agriculture
저자
이영기 (농업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農業生命資援硏究(Research Bulletin of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Resources)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KDC
5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5(21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the policy consensus on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structural reform in Korean agricultur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movement of structural change and the nature of 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agriculture were analyzed and the various policy proposals and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reorganiza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were examin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allow:
1. The nature of the agricultural structural problems in present time can be defined as the crisis in the owner-operated peasant farming system. This crisis consists of the various features such as the crisis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crisis of the peasant farm management and farm household economy and the crisis of the owner-operated land property system.
2. Therefore, the policy of the agricultural structural reform should aim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agricultural structure and the reestablish and develop the Korean agriculture to satisfy the national requirements.
3. To achieve this policy goal, the reform of agricultural structure should be directed toward :
1) organizing a large number of the small and middle farms to use their agricultural resources, namely their farmlands, labor forces and capital goods efficiently as well as supporting a small number of the upper-class farms, so-called the full-time farmers.
2) establishing a new system of agricultural technology to overcome the crisis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3) reorganizing the farmland ownership and utilization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owner-operated land property system.
4. And the concrete measures of agricultural structural reform should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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