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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Revising Draft of and the Practical Problems in applying Incoterms ??2020 = Incoterms??2020의 개정방안의 특징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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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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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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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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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규칙(Incoterms)는 2010년도에 개정된 이후 10년 만에 I.C.C에서 제8차 개정 초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실무관습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조건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총 12개 조건으로 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있다. 이번 Incoterm sⓇ2020 개정 초안에서는 IncotermsⓇ2010의 EXW조건과 FAS조건을 폐지하고, FCA조건을 해양FCA와 내륙 FCA로 구분하고, FOB, CIF 조건을 컨테이너 화물운송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CNI조건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DDP조건을 폐지하고 DTP, DPP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I.C.C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하여 실무 적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Purpose : I.C.C is preparing the Incoterms draft which will be applying from 2020. This paper introduced the revising draft of IncotermsⓇ2020 and investigated the problems in applying the revising draft by the I.C.C, the clause of EXW, FAS will be abolished the new CNI clause will be produced, and FCA clause will be divided to maritime FCA, and in terrestrial FCA, FOB and CIF clause can be applying in container transportation , and also DDP clause will be abolished, and new DTP, DPP clause will be produced. Research, design, data, mythology : This paper reviewed the I.C.C draft of IncotermsⓇ 2020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applying this draft in trade business circles. For this purpose, many articles and documents relating to this matters were investigated, and the judicial precedents against Incoterms also were reviewed. Results : According to these analysis, many problems were discovered in enforcing the revised draft in the business trade transaction. Conclusion : In the future, if the new revising draft will be determined in this year, and be applying from the next year, 2020, this paper will be dedicated much to the academic world and trade business circles relating to this new Incoterm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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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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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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