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비례대표제는 국민 의견의 국정반영, 직능 대표와 전문성 강화, 소선거구제에 따른 비례성 악화의 완화, 소수 배려, 사표방생 방지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후보 추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폐쇄적 선정과정, 의원들에 대한 자질시비와 부실한 의정활동 등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본연의 의정활동 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시도 등으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심지어 일부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를 불필요한 제도로 까지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은 비례대표 공천 및 선출과정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활동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비례대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하는 것도 한국 비례대표제 개선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이다.
비례대표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례대표의원은 사익을 추구하고, 재선을 위해 당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실현방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견제하고, 응원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특히, 지역구 진출에 대한 비판을 긍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임기를 국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자심의 포부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의지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선이 필요하며, 이것이 의정활동의 결정적 추동요인이다. 따라서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realize various purposes such as the reflection of the national opinion of the national opinion,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representative and professionalism,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the small-scale election system, minority consideration and resignation prevention.
However, it has faced various criticisms such as non-democracy and opacity of candidates" recommendation process, closed process of selection, qualification of members, poor quality of politics, and attempting to run for the reelection rather than being active in parliamentary politics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ven some voters claim th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an unnecessary system.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such criticism.
In the meantime these effort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rocess of nominating and 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latively (were) passive in improving the activitie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owever, analyzing the role and activitie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It is important that the activitie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are deemed to be functioning properly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yes of the public.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re not only dedicated to the party for reelection and the pursuit of profit, but also improve on parliamentary activity, check and support the government"s efforts for policy development and realization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olitical activi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ke an alternative to solve the criticism on the enter into constituency positively.
Th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for the people, and in order to serve more people, they long to work for more the term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realize their aspirations and policies, the period of four years is bound to feel shor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elected to re-election. in order to realize their will and policies, which is a decisive driving force for the government"s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running for reel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비례대표의 특징
• Ⅲ. 비례대표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 Ⅳ. 비례대표제의 운영 과제와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구본상, "혼합형 선거제도하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부패" 동서문제연구원 27 (27): 79-106, 2015
• 2 어수영,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1 (1): 7-36, 2011
• 3 윤형섭,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2
• 4 안완기,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성" 7 : 23-54, 1998
• 5 김용호, "한국의 선거" 나남 1993
• 6 정태일,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학회 17 (17): 215-235, 2012
• 7 윤이화, "한국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제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9 (19): 153-186, 2011
• 8 이동윤,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5 (15): 93-126, 2012
• 9 강원택,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42 (42): 109-128, 2008
• 10 박경미, "한국 정당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 이후 총선의 선거경쟁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1 (11): 31-57, 2012
• 11 음선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 10 (10): 475-504, 2004
• 12 정준표,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3 (23): 129-160, 2014
• 13 가상준,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한국의정연구회 9 (9): 247-272, 2014
• 14 강원택,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 (1): 31-54, 2009
• 15 김영태,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소 1 (1): 113-135, 2011
• 16 하세헌, "지역구도 타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사회과학연구원 1 (1): 245-262, 2008
• 17 음선필,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 68-91, 2012
• 18 박상운,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 (5): 101-120, 2012
• 19 정회옥,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8 (18): 5-42, 2012
• 20 황아란, "제17대 총선의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명부구성의 과정과 내용" 세종연구소 12 (12): 61-86, 2006
• 21 김성희, "정치의 세계와 정당의 공간" 대왕사 1990
• 22 홍득표,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을 중심으로" 34 (34): 173-191, 2000
• 23 이부하, "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19, 2012
• 24 정영국, "전국구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분석" 11 (11): 53-78, 1995
• 25 신명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28 (28): 2239-2258, 1994
• 26 김광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유럽헌법학회 (7) : 149-174, 2010
• 27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법문사 1998
• 28 심지연,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39-162, 2002
• 29 가상준,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 비교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109-129, 2008
• 30 손병권,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의 특성과 성과 비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7
• 31 음선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역할과 신분" 법학연구소 10 (10): 117-149, 2009
• 32 가상준,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및 특징을 통해 본 비례대표제 운영에 대한 고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 33 이재희,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 여성연구소 22 (22): 7-41, 2012
• 34 전진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제도적 특성과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16대 총선~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2 (12): 89-112, 2013
• 35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한국세계지역학회 24 (24): 53-71, 2006
• 36 김도협, "국회의원선거의 연혁적 특징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27-155, 2014
• 37 안승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2 (32): 259-288, 2010
• 38 유영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비례대표의석의 대폭 증대" 28 (28): 39-62, 2011
• 39 강장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활동성과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2008
• 40 이현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145-176, 2009
• 41 김종철, "공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조건: 정부형태 개헌론을 넘어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63-92, 2014
• 42 김동춘, "경상도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4 : 61-83, 2004
• 43 Bogdanor, V., "What i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 Guide to the Issues" Martin Roberston 1984
• 44 Pitkin, H. 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 45 Wood, B. D., "The Myth of Presidential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46 Davis, O. A., "Some results related to a mathematical model of policy form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 47 Taagepera, R.,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Yale University Press 78-, 1989
• 48 Li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1999
• 49 Lineberry, R. L., "Government in America: people, politics, and policy" Little Brown 1980
• 50 Wood, B. D., "Explaining the president's issue based liberalism: Pandering, partisanship, or pragmatism" 71 (71): 1577-1592, 2009
• 51 Kunicova, J., "Electoral rules and constitutional structures as constraints on corruption" 35 (35): 573-606, 2005
• 52 Farrell, D. M.,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Palgrave 2001
• 53 Liphart, Arend,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54 Miller, W. E., "Constituency Influence in Congress" 57 (57): 45-56, 1963
• 55 노동일, "4.13 총선분석: 한국정치에 있어서 지역주의" 8 : 117-147, 2000
• 56 윤종빈,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1 (11): 5-37, 2012
• 57 박경미,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7 (7): 41-64, 2008
• 58 가상준,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한국정당학회 11 (11): 5-30, 2012
• 59 가상준,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한국정당학회 8 (8): 67-95, 2009
• 60 강경태, "17대 총선과 지역주의: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2 (12): 83-104, 2004
• 61 이현출, "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발의, 내용, 심의결과" 한국정당학회 8 (8): 255-28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