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의 리스크 요인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개발업자와 매장문화재 전문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in the Investigation Stag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real estate developers and buried cultural heritage expert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의
리스크 요인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개발업자와 매장문화재 전문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 충 열
창신대학교 부동산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는 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 사이의 가치 충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 인식의 부재. 둘째,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묻혀있는 특성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예산책정이 어렵다는 문제. 셋째, 발굴조사 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인하여 부동산개발 주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과 매장문화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결과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책정 문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인식 부재, 발굴조사 완료 후 현지보존 결정에 따른 사업취소가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중요 순위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매장문화재 조사 리스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에 대하여 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는바, 이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의 단계별 리스크 중요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목차 ⅲ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연구의 구성 2
• Ⅱ.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의 이론적 접근 및 선행연구 5
• 1.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의 이론적 접근 5
• 1) 부동산 개발사업 5
• 2) 부동산 개발사업과 매장문화재 조사와의 관련성 8
• 3) 매장문화재 조사 13
• 2. 선행연구의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 1) 선행연구의 검토 19
• 2) 선행연구의 차별성 20
• Ⅲ.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 선정 및 연구모형 21
• 1.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 선정 21
• 1) 매장문화재의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 선정 및 모형의 흐름도 21
• 2) FGI를 통한 단계별 리스크 요인 선정 21
• 3) 최종 매장문화재 조사단계별 리스크 요인 선정 22
• 2. 방법론 : AHP 분석 25
• 1) AHP 분석의 개념 25
• 2) AHP 분석기법의 절차 26
• 3. 연구모형 28
• IV. 매장문화재 조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9
• 1. 자료 및 표본특성 분석 29
• 1) 자료 29
• 2) 표본특성 분석 29
• 2. AHP 분석 결과 30
• 1)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0
• 2) 전문가 집단별 복합가중치 44
• Ⅴ. 결 론 49
• 1. 연구의 요약 49
• 2. 연구의 시사점 50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50
• 참고문헌 52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