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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Grand Plan 연구 구상 = The Strategic Research Approach for the Grand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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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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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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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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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더보기Right after president Keun-Hae Park's announcement at German Dresden on March 2014, both expectation and skepticism have been raised for the Korean unification. The unification would give a great chance for the economic prosperity in the positive sense. In the negative sense, it would only give a great burden to the Republic's financial status. Comparing the expectation of the unification, there are lack of structured preparation, duplicated and/or overlapped systematic approach, and even the national strategies are diffused. There are several individual research papers, analytical data and information, researches on the industry and technology.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and findings are unstructured and lack of completeness. It is hard to find out the overall feature of the unification strategy. West German has compassed that it knew very few the reality of East German status. The Korean Government may know much less about North Korea's condition comparing to West German. Before the actua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needs the Grand Plan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land ut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Grand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sian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 c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e German's unification experience can give a great opportun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Gran Plan. The data and information, and the previous researches should be classified and structured in a way of systematic arrangement. Since most of investment and budget for the unification come from the Korea, it would be very much beneficial for the Korean people. The openness and early exposures of the Grand Plan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re considered as mandato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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