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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 = A State Legitimation Imperative of Green Transformation : The Importance of Party Politic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저자
김수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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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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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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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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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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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하우스크노스트(D. Hausknost)의 ‘전환의 유리천장’ 가설에 근거해 녹색전 환 또는 체제전환을 위해 민주적 정당화 의무를 달성해야 함을 피력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의 틈새인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일반 환경 오염 문제와 달리 당파적 이슈(positional issues)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따 라 탈석탄 시기, 원자력 활용,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경제성장 등 다양한 이 슈에서 정당 간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정당 간 정책 경쟁 의 공적인 장인 선거에서 기후변화 정책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거나 주변화하고 있는 이유 를 기후변화 공약의 이슈경쟁 구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틈새정당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공약은 선거제도적 한계 속에서 주류 정당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협소한 보수적 성향 의 주류 정당 간의 선거경쟁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오히려 후퇴했다. 또 정치공약비교프로 젝트(CMP)의 공약 자료 분석을 통해 유럽 일부 국가의 녹색당과 좌파계열 정당에서 제시 한 탈성장 공약을 소개했다. 탈성장과 생태적 현대화 전략은 담론 차원에서 대립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생태적 현대화 전략과 탈성장 공약이 공존했다. 반면 한국은 탈성장 공약 이 나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생태적 현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여전히 경제성장 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후변화 공약이 다양한 이념 지향의 정당 간 정책 경쟁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을 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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