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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70주년, 현실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 = 0. Jahrestag der Gründung koreanischer StPO, Gedanken zur realitätsgerechten Ausrichtung eines Strafprozessrechts
저자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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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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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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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제공처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바로미터(barometer)라거나 헌법의 진동계(vibrometer)라고 부른다.
환언하면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응용된 헌법(angewandtes Verfassungsrecht)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의 지향을 종종 ‘헌법적 형사소송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짧은 경구들에서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헌법다운 헌법이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가장 폭력적인 사용에 대한 제동기(制動機)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서 제정 70주년을 맞은 2024년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과연 그 고유한 위상과 채워야 할 과제에 걸맞은 옷과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성찰해 보고, 향후 어떤 방향과 내용의 형사소송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한편으로는 체계적ㆍ구조적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입법론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 것이다.
Das Strafverfahrensrecht wird als Barometer der Verfassung oder Vibrometer der Verfassung bezeichnet. Mit anderen Wörten, der Kernstück des Strafprozessrechts ist das angewandte Verfassungsrecht. Das Ziel des Strafprozessrechts wird häufig als „verfassungsrechtliches Strafprozessrecht“ bezeichnet.
In diesen kurzen Aphorismen können wir erkennen, dass die Verfassung eine verfassungswürdige Verfassung sein soll, die auf der Grundlage der „liberaldemokratischen Grundordnung“ „die Sicherheit, Freiheit und das Glück von uns und unseren Nachkommen für immer gewährleisten kann“ und dass das Strafprozessgesetz den gewalttätigsten Einsatz staatlicher Macht bremsen soll, um den Geist der Verfassung zu verwirklichen.
Aus dieser Perspektive wird in diesem Artikel darüber nachgedacht, ob unser Strafprozessgesetz im Jahr 2024, das seinen 70. Jahrestag seiner Inkraftsetzung feiert, über die seinem besonderen Status und den Aufgaben, die es zu erfüllen hat, angemessenen Gewänder und Werkzeuge verfügt, und versucht zu diskutieren, wie das Strafprozessgesetz in Zukunft geändert werden soll, einerseits aus systematischer und struktureller Sicht, andererseits in Bezug auf einzelne gesetzgeberische Fragestel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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