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분단도 ‘강원’의 통일경제특구를 통한 평화구축 방안 = A Peace-Building Strategy by installing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in Gangwon-d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5(23쪽)
제공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한국 사회,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군사지역이 밀집돼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현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로 평가받고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고,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논의할 때,‘ 접경’에 방점을 찍어 그 의미를 해석하기 보다는 낙후지역 혹은 중첩규제로 인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의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접경지역을 정의한다면 접경지역의 발전 논의는 남북관계 변화의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단도 강원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주민체감형 접경지역 발전 전략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성장 둔화와 고령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설치는 남북한 간의 교역 중심이자, 한국과 북한의 대도시권을 연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접경지역의 청·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North Korea has fired short-range missiles several times, and recently blown up a joint liaison office with the South near the North’s border town of Gaeseong. Inter-Korean relationship goes from bad to worse.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has a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n society, especially on the border areas. This is because the border area faces the border with North Korea and the military facilities are concentrated.
Currently, inter-Korean relations are regarded as the worst since the Moon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hould seek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happiness of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of border areas. When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border areas, the discussion should focus on support for underdeveloped or overlapping regulated areas, not‘ borders’. If the discussion proceeds without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space called the border area,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new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 regional development of border areas will become a dependent variable of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Otherwise, wheneve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deteriorates,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 areas will have to retreat.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Residents Satisfaction Strategy’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Gangwon-d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is is a strategy to solve the endemic problems in the border areas of Gangwon-do by considering social issues such as the slowing growth and aging issues. In this way, it is suggested to install ‘Cheorwon Peace Industrial Complex’as part of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his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job creation, increases of the income, and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