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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SOC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Analyzing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SOC Spending on Local Economy: Focusing on Daegu and Gyeong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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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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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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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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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SOC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포함된 광역지자체패널데이터셋을 이용하여 SOC 지출의 경기부양 효과 추정시 SOC 재정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구를 제외한 패널데이터셋과 경북을 제외한 패널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SOC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추정한 결과 두 지역 모두 경기부양 효과가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보다 작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 SOC 예산의 하위항목별로 경기부양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송교통 분야 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 증가하였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 1% 증가시 1인당 GRDP가 0.0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SOC 지출을 포함한 사회보장 및 복지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정한 결과, 전체 지자체의 경우 사회보장복지 지출 1% 증가가 중위소득 2/3 미만 근로자 비중을 0.18% 감소시키는 반면, SOC 지출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본 연구모형은 추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SOC 지출 효과를 평가하는데에도 동일한 분석절차를 거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long-term effects of SOC spending in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on the local economy. First, the GRDP per capita increases by 0.16% when SOC spending increases by 1% for a total of 16 regional governments. Second, the economic stimulus effect of SOC spend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was smaller than the average effect of al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comparison, the SOC spending effect in Gyeongsangbuk-do was smaller than the average level of al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but was slightly larger than the SOC spending effect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ird, for all local governments, the per capita GRDP increased by 0.1% when the spending in the transportation and transit sector increased by 1%. It was also estimated that per capita GRDP increase by 0.09 % when spending on land and community development sector increased by 1 percent. Fourth, an increase of 1% in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reduces the proportion of median income 2/3 workers by 0.18%, while the SOC spending effect has not secur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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