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설계에 의한 보육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 The effects of child care policy by semi-experimental design on employmen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hild care policy on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infants was estimated by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hich is a type of quasi-experimental design, as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child care policy. The effect of the policy was analyzed separately for child care subsidy and home care allowance. In the case of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the treatment effect was expanded from the year 2012 to the whole class regardless of income class, and the home care allowance program was expanded from 2013 to all levels. The experimental group was not applied before the expansion of the policy but became the target group after the expansion. The analysis uses data from th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011, 2012, and 2014. Two main points result from the analysis:1)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child care subsidy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2)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home care allowance policy negatively affects married women's employ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have not been properly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udies, such as the legitimacy of the child care subsidy policy, the fairness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child care subsidy and home care allowance, and the rise in the home care allowan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large, and their generalization should be confirmed through additional stud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보육지원 정책의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에 착안하여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에 의해 보육지원 정책이 영유아를 둔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책효과는 보육료 지원과양육수당 지급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육료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처리효과로 활용하며, 양육수당 지급 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처리효과로 활용하였다. 실험집단은 정책 확대 이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확대 이후 적용대상이 된 사람들이 되며, 비교집단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적용대상인 사람들이 된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2011, 2012, 2014년 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① 보육료 지원정책의 보편적 적용은 기혼 여성의 취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② 양육수당의 보편적 적용은 기혼6 여성의 취업 결정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서 보육료 지원 정책의 정당성,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차등화의 정당성, 양육수당 인상 여부 등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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