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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倍政権の外交·安保政策と北朝鮮政策 : 第1·2·3次内閣を中心に = Abe’s diplomacy and security policies and North Korea policy : Focusing on the 1st, 2nd, 3rd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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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は、日本の憲政史上最長の政権である安倍晋三政権の中、第1·2·3内閣における外交·安保政策、それから対北朝鮮政策の主な内容と特徴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拉致問題に対する強硬姿勢で国民の支持を確保し、樹立された第1次内閣は拉致問題-反北朝鮮感情-民族主義の強化というサイクルを拡大·強化する形で国内の保守化に拍車をかけた。それから第2次内閣は、太平洋からインド洋にわたる海域での中国牽制を中心軸とする、「力による外交·安保政策」を提示·実施した。北朝鮮とは「ストックホルム合意」に達したこともあったが、拉致問題を日本に対する北朝鮮の脅威として活用した。最後に、第3次内閣は日本が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の「当事者」であると主張しながら、対北強硬政策における「日米一体化」を強化した。特に「平和の守り役」を自任した安倍の2017年9月の国連総会における一般討論演説は力によって北朝鮮はもちろん、中国を牽制しようと試みた第1·2·3安倍内閣の外交·安保政策の決定版でもあった。安倍政権にとって、対北朝鮮政策は、対中国牽制を目的とした「力による外交·安保政策」を実施するためのメカニズムでもあった。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diplomacy and security policies and North Korea policy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Cabinets of the Abe Shinzo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ongest period of Japanese constitutional history.
The first Cabinet, which was established by securing public support from taking firm attitude for the abduction issue, spurred domestic conservatism by expanding and concentrating on the set of issues which are abduction, anti-North sentiment and nationalism.
And the second Cabinet presented and implemented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b Force”aimed at checking China’s activities over the Pacific areas from the Indian Ocean. Although they had reached the “Stockholm Agreement”with North Korea, they used the abduction issue as a threat to North Korea.
Finally, the third Cabinet insisted that Japan is “the directly concerned party”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 strengthening the unity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Moreover, Abe’s speech in September 2017 hel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whichhe claimed himself to be the “guardian of peace” was the representation of the final version of the diplomacy and security policies created throughout the 1st, 2nd and3rd Abe Cabinets, the era that Japan attempted to control North Korea and China by force. For the Abe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 policy was also a mechanism to carry out the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by force”to keep China in check.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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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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