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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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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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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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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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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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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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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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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 및 분석하여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담당자의 인식과 태도 관련 요인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수행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환경 관련 요인들 중에서 지방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 전체 예산 중 여성·가족예산 비율,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 등이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2015년부터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주류화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local governments. We use the number of projects that each local government conducted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s a proxy for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Results from empirical models, which are based on panel data analyses, indicate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installation of local committee o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nd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Particularly, this study find that the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of civil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mplement performance. Among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percentage of female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 the proportion of the women and family budget in total budget, and the estimated expenditures per capita a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s there is an importance to gender equality-related education participation of civil servants for promoting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By encouraging civil servant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d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it is possible for the civil servants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 to be more responsible in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and finally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by providing for basic matters regarding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impact tha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have on gend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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