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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델론에 관한 소고 -회사의 본질에 관한 경제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 Corporate Mod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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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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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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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기위해 지적 도구들을 사용한다. 법적 분석과 관련 하여, 모델(model) 또는 은유(metaphor)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도구들은 주어진 법적 체계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러한 법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법에서의 회사모델은 「주주중심 모델」「경영자중심 모델」「이해당사자 모델」「이시회중심모델」「조정적 위계모델」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회사모델들은 각각 다양한 경제학의 기업이론들과 연결되어 있다. 「주주중심모델」은 신고전학파 기업이론ㆍ대리비용 기업이론과 연결되어 있고, 「경영자중심모델」과「이해당사자모델」은 제도경제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사회중심모델」과 「조정적 위계모델」은 거래비용 기업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회사지배구조모델들 가운데, 「대리비용 경제학에 기초한 주주중심모델」과 「이사회중심모델」「조정적 위계모델」들은 모두 회사의 본질을 계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주의ㆍ은유(또는 모델)」은 기업을 계약의 결합체로 보는 경제학 모델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회사법에서의 회사모델과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론을 연결시켜 가는 과정의 이론체계를 필자는 「회사모델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인간행동 모델인 자유주의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각각의 모델은 회사와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People use mental devices to organize and describe complex realities. For legal analysis, these devices-call them "models or metaphor -are useful to predict about how people will behave under a given legal regime and to evaluate law’s effects on important social values. Applying these guidelines to corporate law, corporate model can be classified by「Shareholder primacy model」 「Managerialist model」「Stakeholderist model」 「Director primacy model」 「Mediating hierarch model」.
Interestingly, All these corporate models are respectively linked with various established economic theories of the firm. 「Shareholder primacy model」are linked with neoclassical theory of the firm and with agency cost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ist model」and 「Stakeholderist model」 linked with institutional economics. 「Director primacy model」and「Mediating hierarch model」linked with transaction cost theory of the firm.
Among the corporate governance models, 「Agency cost variant of shareholder primacy」and 1 Director primacy model」and 「Mediating hierarch model」are grounded in a model which attempts to explain corporations in terms of contracts. This 「contractarian metaphor(or model)」derives from the economic model of the firm as a 『the nexus of contracts』.
Thus the process of interconnecting corporate model with economic theories of the firm, I call, 「corporate model theory」. This process begin with the perception that our life might form two contrasting models of human action, liberal model and social model. Each bottomed on a different view of what it means to be an individual in corporat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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