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 한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1979~1997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79년에서 1997년까지 18년간 한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분
석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논제에서 파생되는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나 내각제의 수상이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한국의 대통령단임제가 권
력구조로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적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야당에 의
한 정권교체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등도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제도적(대통령제, 내각제) 관점을 주요 변수로 하되, 리더십(권력추구)과
정치문화(지역주의) 관점을 보조 변수로 삼아, 이들을 상호 융합적인 방식으로 적용하
고자 한다. 이 논의의 결과, 한국과 영국의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미
친 영향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양국의 대통령과 수상은 권력구조가 지닌 특성을 유
지하면서 집권당의 활용과 야당의 무력화 전략을 통해 강한 권력욕으로 정권을 재창
출하였으며, 반면 야당은 만년야당의 처지에서 집권당의 실책과 실정을 집권의 기회
로 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가 민심으로 작용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좌우정당의 이미지가 중도적 포괄정당으로 바뀌면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권력구조, 정치과정, 정당정치, 정권교체, 한국, 영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impact of power structure
on party politics and regime change in the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main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he UK for 18 years from 1979 to 1997.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resident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rime
minister of the parliamentary system exerted enormous power, whether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of Korea as power structure was efficient and
appropriate and how regime change carried out by the opposing parties in Korea
and in the UK.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institutional aspect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as key variables with leadership
(power pursuit) and political culture (regionalism) as subsidiary variables in order to
apply them in a mutually integrated method. As a result of examination, the impact
of power structure of Korea and the UK on party politics and regime change is as
follows.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in both countries kept characteristics
of power structure and reproduced regime with strong desire of power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incapacitation strategy against the opposing
parties. To the contrary, the opposing parties tried to seize the opportunity from
mistake and maladministr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is process, regionalism
played a role in popular sentiment in case of Korea. As for the UK, the image of
left and right parties was changed to the moderate catchall party which prompted a
momentum to win the election.
Key words: Power structure, Political process, Party politics, Regime
change, Korea, UK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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