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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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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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foreigners who come to Korea because of business, study, or marriage with Koreans has rapidly increased. In the early 1990s the majority of foreigners were factory workers came from Southeast Asia. Since then, a huge influx of many foreign brides has been brought about throughout an international marriage with Koreans, In consequence Korean society rapidly goes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Now, it has faced with the new challenges rais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local government should do for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task and ro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community adapt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have dealt with some of the issues of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the local government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building a local community by establishing the network system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Second, local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clear meaning of multi-culturalism and stop providing paternal programs. Thir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proper local ordinance and reform wrong existing administration systems. The establishing multi-cultural policy community means obviously making linkages with other communities.
더보기이 글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전개되어야 한다. 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간체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준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사회통합국(과)’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상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에 대해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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