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동맹과 한국군의 대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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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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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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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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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전략동맹의 성격과 방향은 향후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준비가 필요하다. 한미전략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미국방외교당국간의 협의 및 선험연구, 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평가는 물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1세기 새로운 한미전략동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동북아 역내 냉전적 안보질서를 협력안보질서로 재편하며, 국제평화 유지와 인권,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 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데 둘 수 있을 것이다. 전략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북관계, 한중관계,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대비, 한미협력의 업그레이드, 유엔사와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등 전략동맹에 발전에 따른 한국군의 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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