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엄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Eine Studie für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des Belagerungszustan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8(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예비한 국가긴급권으로서의 계엄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계엄제도를 통해 비상적 상황하에서도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지난날 독재적 권력의 유지 내지 군부의 권력찬탈 등을 위해 계엄제도의 오.남용이 잦았던 한국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계엄관련 규범들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고찰은, 우선 계엄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그 의의와 독일, 프랑스, 일본 및 한국 계엄제도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 계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으로서, 특히 계엄결정권과 선포권, 계엄선포의 요건.대상과 그 집행상의 지휘.감독권, 계엄선포건의권, 계엄집행과 해제절차상의 민주적정당성, 계엄선포와 국회의 역할, 군사법원재판권의 범위, 신개념적 비상상태 등 기존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Der Belagerungszustand, das von den meisten Ländern angenommen wurde,ist eine dringliche Maßnahme für den Notfall des Staates. Der Staat hat die Situation des Notfall dadurch gelöst, daß der Staatschef den
Belagerungszustand verkündigt. Aber dies verursacht schließlich eine große Beschädigung der demokratischen Legitimität, weil der Belagerungszustand in der vergangenen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lichen Geschichte für die Diktatorisierung des Präsidenten eine wichtige, systemfragende Ursache gewesen war.Es wird sich also um die Sicherstellung der Grundrechte und den Schutz der Verfassung bemühen müss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die Chronik der Aufnahme des Belagerungszustands in Frankreich, Deutschland, Japan und Korea betrachtet. Als nächstes habe ich über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wie z.B. den Beschluß des Belagerungszustands, denAntrag auf Belagerungszustandserklärung, das Vetorecht gegen Erklärung des
Belagerungszustands, das Erfordernis und den Gegenstand des Belagerungszustands, das kommando des Belagerungszustands, die Gerechtigkeitfür die Aufhebungsverfahren des Belagerungszustands, die Rolle des
Parlaments als Schutzorgan des Verfassungsrechts sowie die Kompetenz d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