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 The recast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and its affect on third sta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ecast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uropean civil procedural law will partly experience profound changes. This paper scrutinizes the recast with the standpoint of third state and has a special focus on questions how far the recast would affect on our citizens and companies. The plans to extend the rules on jurisdiction to third-state defendants were largely abandoned, and the changes with regard to jurisdiction agreement turned out more moderate than proposed by the Commission. Nevertheless jurisdiction agreement has a great role in the contract between european citizen and third-state party. The abolition of the exequatur procedure consists in the main feature of the reform. With this step, one of the main political goals in the field of European judicial cooperation, the abolition of “intermediate procedures” standing in the way of cross-border enforcement of judgments, has been achieved – at the price, however, of retaining the grounds for refus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novation introduced by the recast Regulation, and then analyses the third-state problems and points out some procedural strategies for them.

국문 초록 (Abstract)

2015. 1. 10. 발효된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강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제3국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규정과 집행문부여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 개정조치를 취하였다. 재판관할 영역의 경우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재판적이 도입되고, 이를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합의를 강화하여 동일 회원국 내의 거주자 상호 간은 물론 제3국 거주민 상호 간에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도 유럽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속적 관할합의에 종전의 제소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할합의를 통한 Torpedo 제소 방지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며, 제3국 법원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영역에서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사항을 판결국가로 전환시킴으로써(확인증서) 결과적으로 집행문부여절차의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집행회원국에서 종전의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불복절차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개정법은 제3국 법원에 대한 관할합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제3국 등의 역외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역외민에 대한 종전의 차별적 대우는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거나 진출한 우리나라 사람 또는 기업은 개정법상의 새로운 제도를 소송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래 논문은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을 제3국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뭇 달라진 유럽연합과의 사적 법적 분쟁해결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II. 유럽연합 사법체계의 발전 현황
• 1.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의 탄생
• 2. 유럽송달법과 유럽증거조사법
• 3. 특별영역의 단행법
• III.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개정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에 미치는 영향
• 1. 개정법상 재판관할의 확대
• 2. 유럽연합법의 관할규정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
• 3. 유럽재판관할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V. 합의관할에 의한 병행절차의 조정
• 1.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소송계속
• 2. 비유럽연합국가에서의 소송계속과의 관계
• 3. 재판관할합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V. 역내 집행선언절차의 폐지와 제3국 관련 승인집행
• 1. 승인과 집행의 관계
• 2. 2001년 유럽민사소송법의 집행 제도
• 3. 2014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 4. 승인‧집행의 제3국과의 관계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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