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9(109쪽)
제공처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사업의 경우,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의 존폐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 및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평가할 방법론과 데이터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고찰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 배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읍/면/동의 1/23 규모의 공간단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의 공간 단위에 각 단위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수(평균500명)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공간단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이나영국에서도 인구센서스 정보를 공간단위로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환경이라는 변수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불평등 연구는 인구센서스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1) 영향범위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고 2)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포를 조사하여야 하며 3)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획하고 4)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환경과 연계하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특정계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5)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은 구조적인 부분을 제언하였고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영향범위 설정 2)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비교 3) 현재 접근불가능한 변수 수집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1) 집계구 소지역 활용법 2) 사업유형별 활용법 3) 시범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4) 사회영향 영향범위 설정 5) 사회·경제환경부문과 연계 6)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방안이 있다.
Problems to assess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from proposed projects are lack of data and understanding of quantitative methods to conduct the baseline assessment. In U.S. Population Census is used to evaluate current social environment before projects are carried out. Sinc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 a fine platform functionally linked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those platform,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can be used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mplemented. Therefore, based on quantitative methods used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usages of SGIS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for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is carried out. Practical usages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1) setting up impact boundary; 2) demographic(especially for second-class citizens) distributions around the proposed project site; 3) use demographic analysis in the early stage to design the bet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future research such as 1) setting up social impact boundary by project types taking advantage of geographical sensitive analysis; 2) usage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 applying absolute or relative comparison method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