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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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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7(29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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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럽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유럽-국제법의 성격을 갖는 유럽인권헌장과 이의 효력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입지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회원국 마다 그 효력순위가 다르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의 약점이 있으나 부속서들을 통하여 내용의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회원국들도 점점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상설기구화되면서 유럽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유럽인권협약의 내용 중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중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계가 있으며 독일이 당사국이 된 두 개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Görgülü v. DEUTSCHLAND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어린이의 안녕을 위하여 어린이의 양육권은 친부가 담당해야하며, 친부가 접견권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Carolin von Hannover v. DEUTSCHLAND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대중의 알권리에 중심을 두었던 독일의 재판소들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달리 카롤린의 사적인 사진들의 게재여부를 민주적 사회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했으며, 이러한 목적 이바지 하지 못하는 순수한 사적 사진들은 카롤린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시작에 비하여 큰 발전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회원국에 어떻게 관철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Görgülü 사건에서 독일의 재판소들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들을 도식적으로 독일 내에 적용을 하면 오히려 위헌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보기Um Menschenrecht auf der europäischen Ebene zu schützen, haben europäische Länder 1950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vom 1950: EMRK)", die nach ihrer Chrakter zu euroäischem-internationalem Recht gehört, geschlossen. Europäischer Gerichthof für Menschenrechte(EGMR) sorgt für die Durchsetzung der Geltung der Menschenrechtskonvention innerhalb der Mitgliedstaaten. In dieser Arbeit wurde den Inhalt von Art. 8 "Recht auf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untersucht. Von den Entscheidungen des EGMR wurden zwei Urteilen ausgewählt, die nach meiner Meinung im Bereich des Rechts auf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bedeutend sind. Für den Fall "Görgülü v. DEUTSCHLAND" legte EGMR den Massstab des Kindeswohls und entschied, dass dem Vater des Kindes die Sorgerecht übertragt und Umgansrecht mit seinem Kind gegeben werden muss. Im Gegensatz zu deutschen Gerichten vertrat EGMR die Meinung im Fall "von Hannover/Deutschland", dass Prominante auch vor der Veröffentlichung von privaten Fotos geschützt werden muss. Dafür legte er einen Massstab, ob solche Veröffentlichung für die Debatte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einen Beitrag leisten kann. Man kann beobachten, dass EGMR langsam die Anerkennung als Rechtsinstrument für die Schutz des Menschenrechts in Europa erzielt hat. Trotz des errungenen Fortschrittes, hat EGMR aber immer noch bedenkliche Schwäche. Dazu zählt man insbesondere langes Prozessdauer und das Fehlen des Durchsetzungsvermögens des Urteils innerhalb Mitgliedstaaten. Sie müssen schnell wie möglich aufhoben werden, damit er wirklich eine Beschützer-Rolle im Bereich des europäischen Menschenrechts spiel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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