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의 학생자율모집제도에 대한 연구 : Cooper 등의 다차원 분석 모형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대학입학시험이 부활한 이래 중국 정부는 사회발전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는 조정과 개혁을 진행하였다. 학생자율모집정책은 통일적인 대학입학시험을 위주로 한 다원적 시험평가와 다양한 학생선발 방식의 탐색이었으며 2003년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로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아왔다. 2014년 12월 학생자율모집정책은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90개 대학들이 학생자율모집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학생자율모집정책 개혁 이후의 실행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Cooper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도입하여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및 기술적 차원에서 학생자율모집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Cooper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은 차원별로 교육정책의 광범위한 이론을 포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론들의 상호보완성과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통해 복잡한 교육정책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생자율모집정책이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구조적 차원에서 역사와 제도 속에 학생자율모집정책은 어떤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성적 차원에서 2014년 개혁안 실행 후 학생자율모집정책의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간의 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술적 차원에서 학생자율모집정책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주된 논쟁이 되고 있는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는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사회의 변혁과 공평성을 살펴보았고, 구조적 차원에서 정부와 대학의 구조관계 및 정부의 법적 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과 정부,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생 및 학부모 이 세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개혁 전후 치열하게 논쟁된 신뢰성 및 전문성을 위주로 다루었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적 차원에서 현 단계에서의 중국 정부는 효율성 및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되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대학입학시험 개혁의 원칙은 교육 공평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학생자율모집정책 개혁 후 소외계층에 관한 공평성 문제, 지역적인 입학기회 불평등 문제 및 대학의 지역보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에서 대학은 정부와 종속관계에 있다고 불 수 있고 대학은 한정된 집행권과 감독권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공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향후 학생자율모집정책에 관한 법률법규는 완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 대학들은 학생모집과정에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교의 특색과 학생모집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대학들은 입학 정보, 입학 절차,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더 공개해야 하고, 그래야만 학생 및 학부모간의 정보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 학생자율모집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은 개혁 전후와 같이 여전히 큰 이슈이고 대학은 감독체제 강화와 학생선발 및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학생자율모집정책에 대한 2014년 개혁은 이전의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을 하였지만 여전히 향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의 중요성 및 제한점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 1. 중국 대학의 학생자율모집제도 변천 과정 5
• 2. 중국 대학의 학생자율모집제도 현황 7
• 가. 학생자율모집제도 개관 7
• 나. 학생자율모집정책 실시대학 11
• 3. Cooper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 13
• 4. 선행연구 분석 19
• 가. 중국 대학의 학생자율모집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19
• 나. Cooper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 선행 연구 22
• 제3장 연구의 방법 26
• 1. 연구의 분석틀 26
• 2. 중국의 학생자율모집정책 분석을 위한 하위요인 27
• 가. 규범적 차원 27
• 나. 구조적 차원 29
• 다. 구성적 차원 30
• 라. 기술적 차원 31
• 제4장 중국 학생자율모집정책의 분석 결과 33
• 1. 규범적 차원 분석 33
• 가. 사회 발전 변혁 33
• 나. 학생자율모집정책의 공평성 35
• 2. 구조적 차원 분석 40
• 가. 정부와 대학의 관계구조 40
• 나. 법적 지원 제도 43
• 3. 구성원 차원 분석 47
• 가. 대학과 정부 47
• 나. 대학과 고등학교 49
• 다. 대학과 학생 및 학부모 51
• 4. 기술적 차원 분석 54
• 가. 학생자율모집정책의 신뢰성 54
• 나. 학생자율모집정책의 전문성 56
• 제5장 결론 및 논의 59
• 1. 요약 및 논의 59
• 2. 결론 및 제언 62
• 참고문헌 65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