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이민정책이 사회혁신에 미친 영향 고찰 = A Study on the Impact of Global Diaspora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Innov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을 1945년 전후로 구분하여 일본인의 해외 이주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지원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는데 있다. 일본의 재외방인정책은 국내 외국인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체제를 강하게 유지함으로서 국적과 국민이라는 배타적 논리에 의해 관철되어 왔다.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지원정책은 글로벌적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일계인 사회의 성장과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계인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계인 고령자복지와 차세대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 및 일계인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일본인 이주자 및 일계인들이 거주국 이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주사회의 발전 및 일본과의 가교역할,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일계인 차세대 인재육성사업은 재외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에 관한 학습, 각종 연수를 통한 자신들의 뿌리역사, 일본문화, 습관 등을 배우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서 스스로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본에서 습득한 지식, 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거주지 일계인사회를 리드하는 발신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해외일계인 지원정책으로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학교지원, 건강안전을 위한 순회의사단 파견, 거주국의 행정절차지원, 재외일 본인 선거참여지원, 안전대책을 위한 등록 및 세미나개최, 안전대책연락협의회 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내 귀환일계인 지원정책으로는 일계인노동자 대상 균등한 교육기회제공, 사회보장제도가입, 외국인등록증 절차 등 행정절차의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지원정책은 글로벌화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비전에 근거한 출입국관리정책 제시, 이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적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책 제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재외방인 지원정책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740만 재외동포와 90만 귀환동포의 지원사업과 정책적 반영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Japanes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before and after 1945, to identify the factors of Japanese migration abroad and to examine the trend of the support policy. Japan’s overseas Nikkeijin policy has been enforced by the exclusive logic of nationality and citizenship by maintaining a strong immigration system that targets foreigners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ikkeijin is focusing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the next generation of talented human resources to cope with the social problem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of Japan supports the working people in various areas of the migrant society in their countri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artner and the development of the migrant society and the bridge with Japan. Second, the next gene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ims at strengthening the identity as a daily person and fostering a talented person who leads the daily society by learning overseas migration history, their roots, Japanese culture, and habits. Third, Japanese-Americans support Japanese schools, dispatch patrols for health and safety, support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country of residence,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Japanese elections for overseas residents, registration and seminars for safety measures, and the formation of safety councils. Fourth, as a support policy for returnees in Japan, local governments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seeking measures to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Nikkeijin to jo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o support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lien registration cards.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overseas Koreans is expected to present an immigration management policy based on a social vision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low birthrate aging, and an integrated support policy to overcome the gap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Japanese support policy for Nikkeijin is likely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support projects and policies of 7.4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900,000 returning Koreans.

참고문헌 (Reference)

• 1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 이끈 한인,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 2 "체류외국인통계(구 등록외국인통계)통계표"
• 3 "전후 일본인 해외이주연표"
• 4 "전쟁 전 일본인 해외이주자"
• 5 "일본인의 해외이주약사, 1868년-1998년"
• 6 조정남,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1) : 26-53, 2015
• 7 임영언, "일계인의 모국연계와 민족정체성지향에 관한 조사 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58) : 284-306, 2016
• 8 임채완, "일계인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영토" 북코리아 2015
• 9 임채완, "일계인디아스포라의 초국적 공간 이동과 재영토화" 북코리아 2014
• 10 임영언, "일계인디아스포라의 문화적응과 정착기제" 북코리아 2017
• 11 임영언, "일계인디아스포라의 LA리틀도쿄(Little Tokyo) 형성과 재미한인관계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58) : 201-222, 2017
• 12 임채완, "일계인디아스포라 : 이주루트와 초국적 네트워크" 북코리아 2013
• 13 "일계인 초청연수프로그램"
• 14 임영언, "일계인 디아스포라의 학교설립 유형과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문화학회 (68) : 383-403, 2016
• 15 "일계사회 관련 사업 개요"
• 16 梶田孝道, "顔の見えない定住化ー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 市場, 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学出版会 18-42, 2005
• 17 外村大, "移民研究と多文化共生" お茶の水書房 186-206, 2012
• 18 蘭信三, "社会の境界を生きる人びとー戦後日本の緑" 岩波書店 42-70, 2013
• 19 文京洙, "社会の境界を生きる人々ー戦後日本の緑" 岩波書店 72-100, 2013
• 20 岩槻泰雄, "海外移住政策史論" 福村出版 261-, 1975
• 21 日本外交青書, "海外における日本人への支援" 外務省 236-, 2016
• 22 浅香幸枝, "日系人の受け入れ支援ー中南米日系社会との連携の視点からー" 12 (12): 21-22, 2018
• 23 依光正哲, "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ー人口減少社会の課題" 明石書店 231-, 2005
• 24 依光正哲, "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ー人口減少社会の問題" 明石書店 4-, 2006
• 25 北脇保之, "日本の外国人政策ー政策に関する概念の検討及び国·地方自治体政策の検証ー" 1 (1): 5-6, 2008
• 26 大沼保昭, "新版·単一民族社会の神話を超えてー在日韓国·朝鮮人と出入国管理体制" 東信堂 92-, 1993
• 27 南川文里, "戦後期における出入国管理体制の成立と｢非移民国｣日本" 29 (29): 137-144, 2017
• 28 宮島喬, "共に生きられる日本へー外国人施策とその問題" 有斐閣 254-, 2003
• 29 萩原理沙, "人口減少下における望ましい移民政策ー外国受け入れの経済分析をふまえての考察ー"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5-6, 2014
• 30 駒井洋, "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型多文化共生社会" 明石書店 14-, 2006
• 31 梶田孝道, ""顔の見えない定住化ー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 市場" 名古屋大学出版会 111-, 2005